원고(母)가 자비로 아파트의 분양대금 및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였고,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등기권리증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피고(자녀)에게 명의신탁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는 타국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건물의 명의를 피고 앞으로 변경하고, 아파트의 동·호수를 추첨받는 등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던 점에 비추어 아파트의 실질 소유자는 피고이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없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57. 9. 27. 망 왕봉상과 혼인하였고, 그 자녀로는 장녀인 피고 이외에 왕형준, 왕선경이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등기부상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인데, 위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나, 한편 피고는 같은 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상당액인 금 158,269,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1, 2, 3, 11호증, 을 제1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1) 피고는 1981. 8. 20.경 피고의 전 남편인 소외 김대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함으로 인하여 수령한 합의금 및 보상금 1억 원 상당을 종자돈으로 하여, 서울에 소재한 상가와 아파트를 매수하였다가 다시 매도하여 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관리하여 왔는데, 1988. 5. 6.경 미합중국으로 이주하면서 원고에게 자신이 국내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의 관리를 위임하였다.
2) 피고는 미합중국으로 이주한지 얼마 되지 않아 불법체류자의 신분이 되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가, 1992. 9. 19. 미합중국인 존 올콧(John Olcott)과 결혼함으로써 미합중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1993. 3. 25.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새로 여권을 발급받아 1994. 1. 23. 비로소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였다.
3) 원고는 1989. 4. 19.경 소외 홍윤표로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산 102-1 소재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명의를 원고의 아들이자 피고의 남동생인 소외 왕형준 앞으로 변경하였고, 피고는 1999. 2. 말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왕형준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의 명의를 피고 앞으로 변경하였다.
4) 피고는 2000. 4. 6. 시행자인 봉천 제4구역 제2지구 주택재개발조합, 시공자인 소외 벽산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산 102 외 167필지(이 사건 건물의 부지도 이에 포함되어 있다)에 건설될 벽산아파트 중 1채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5) 봉천 제4구역 제2지구 주택재개발조합은 위 벽산블루밍 아파트의 공사를 착공한 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아파트 동·호수의 추첨을 실시하였는데, 피고는 동·호수 추첨에 직접 참여하기 위하여 2000. 5. 말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같은 해 6. 3. 보라매공원 민방위 교육장 운동장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동·호수를 배정받았다.
6) 원고는 원고의 수중에 가지고 있던 돈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금액 158,269,000원( = 분양기준가액 44,425,300원 + 조합원 부담금 113,843,700원) 중 부담금 113,843,700원을 위 조합에 납부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등록세 1,047,320원도 납부하였다.
7) 피고는 2006. 3. 30.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보존등기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의 발급 행위’를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9호증의 11)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5. 26.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등기권리증(갑 제11호증)을 교부받아 이를 계속 보관하였다.
8)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된 이후부터, 피고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소외 조정희, 로버트 스틸웰에게 임대하였으나, 로버트 스틸웰의 임대차 기간이 종료할 즈음인 2006. 8. 25. 피고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대리인임을 자처하여 소외 나선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95만원, 임대차 기간 2006. 9. 30.부터 2007. 9. 29.까지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9) 피고는 2006. 10.경 원고가 피고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소외 나선미에게 임대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2006. 11.경 소외 나선미를 상대방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23866호로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이후 나선미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종료함으로써 명도 청구 부분은 취하되었다), 위 법원은 2007. 10. 24. “원고가 나선미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권대리 행위에 해당하므로, 나선미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2006. 9. 3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종료한 2007. 10. 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였고, 위 판결은 원고와 나선미 사이에서 그 무렵 확정되었다.
10) 한편 피고는 2006. 11.경 원고를 상대로 하여 위 법원 2006가단423873호로 원고가 피고의 승낙 없이 피고 소유의 서울 동작구 본동 482유원강변아파트 105동 1703호(이하 ‘유원아파트’라 한다)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위 유원아파트의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7. 24.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 유원아파트를 명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자신의 수중에 있는 돈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및 등록세를 납부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등기권리증을 교부받아 이를 스스로 보관하고 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원고가 자신의 수중에 있는 돈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위임을 받아 자신의 재산과 함께 피고의 대한민국 내 재산을 함께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실질적으로 원고가 출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는 분양대금을 납부한 재원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도 아니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권리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아파트의 보존등기를 경료한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국하기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미합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등기권리증을 교부할 기회가 없었고, 피고의 입국 이후에는 이 사건 아파트와 유원아파트를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사이가 악화됨으로써 더더욱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권리증을 돌려받는 것이 곤란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고의 명의로 매수하였던 것은 당시 피고가 미합중국에 불법체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원고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왕형준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피고 명의로 변경을 하였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데, 왕형준에서 피고로 그 명의를 변경한 데 대하여 이를 납득할 만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입증이 없는 점, ⑤ 피고는 미합중국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건물의 명의를 피고 앞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동·호수를 추첨받는 등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던 점, ⑥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소외 나선미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국하였고, 곧바로 나선미를 상대로 건물 명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자신의 수중에 있는 돈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취득세를 납부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러한 점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