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가합103019(20090122)
부당이득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나. 원고는 2002. 1. 14. 위 재건축부지에 아파트 및 지상 5층, 지하 3층의 상가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조합원들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아파트 3,002세대(조합원분 2,405세대, 일반분양분 597세대) 및 상가 137세대(조합원분 116세대, 일반분양분 21세대)를 신축하여 상가에 대하여는 2006. 1. 2., 아파트에 대하여는 2006. 1. 27. 각 준공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06. 2. 13. 상가 건물에 관하여, 2006. 3. 28.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2006. 3. 13. 상가에 관하여, 2006. 3. 28. 아파트에 관하여 대지권등기를 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토지신탁을 해지하고, 조합원에게 분양한 아파트와 상가의 대지권등기는 조합원들 앞으로, 일반분양한 아파트와 상가의 대지권등기는 원고 앞으로 각 경료하였는데, 총 대지면적 중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대지 면적은 19,666.27㎡(일반분양한 아파트의 대지면적 18,230.78㎡ + 일반분양한 상가의 대지면적 1,435.49㎡, 이하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라고 한다)이다.
라.
마. 그 후 원고는 2006. 5. 24.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하였고, 행정자치부장관은 2006. 7. 31. 원고의 심사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경정결정하였으며(위 경정결정의 주요 이유는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나,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상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신고한 것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분양용 신축아파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임을 모르고 신고납부한 것을
바. 지방세법 제110조의 개정 경과(【별지】참조)
⑴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는데(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그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⑵ 그런데 1997. 8. 30.의 지방세법 개정(이하 이 개정된 법을 ‘개정 후 지방세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105조 제10항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신설됨과 동시에 제110조 제1호에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라는 단서 규정도 신설됨으로써 그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신탁재산 취득에 대하여는 위 제110조 제1호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게 되었다(그 후 2003. 7. 1.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재건축조합을 규율하게 되면서, 재건축조합이
사. 지방세법 개정후 취득세 과세에 대한 쟁송의 진행 경과
⑴ 지방세법이 1997. 8. 30. 개정된 후에도 피고들은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하여 오다가 2002.경부터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하여 비로소 과세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재건축조합의 심사청구 사건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은 2004. 12. 29.자 심사결정 등을 통하여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용 토지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여 과세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며,
⑵ 한편, 법제처는 개정 후 지방세법의 해석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에서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10항에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반대해석하면, 일반분양용 토지의 경우에는 재건축조합이 이를 취득하고 이에 대하여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일반분양용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하였다.
⑶ 피고들의 위와 같은 취득세 등 징수에 대하여 여러 재건축조합들과 피고들 사이에 수십 건의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되었는데, 그 소송에서 일부 하급심 판결은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용 토지를 신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입장(과세설)에서 피고들의 취득세 등 징수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고, 다른 하급심 판결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는 조합원용과 일반분양용을 가리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비과세설)에서 피고들의 취득세 등 징수가 위법하다고 판시하는 등 견해가 나뉘어 왔다.
⑷ 그러던 중, 대법원은 2008. 2. 14. “주택조합이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주택용 부동산으로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조합원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개정 후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에 의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택조합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조합원용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제110조 제1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제110조 제1호 본문이 적용되어 이 또한 주택조합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비과세설의 입장을 취하였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15929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320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는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피고들 산하
3. 판단
가.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규를 적용하거나 그 적용을 배제하여 행정처분(처분성이 인정되는 신고납부행위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규의 적용 여부에 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법규를 적용하거나 그 적용을 배제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규의 적용 여부에 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46722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불복기간이 도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징수한 취득세 또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발생의 전제로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개정 후 지방세법 시행 이후 피고들은 2002.경 이후부터 과세설의 입장에서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하여 과세를 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로는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