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가 아파트 신축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전등기 등을 법무사에게 위임하였는데, 법무사가 신축사업에 관한 취득세 등의 자금을 횡령하여 지방검찰청이 해당 취득세 등을 압수하였다면 건설회사는 법무사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건설회사는 법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어 취득세 상당액의 압수물을 환부 받을 권리도 갖게 된다.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11. 20. 흥동개발 주식회사(이하 ‘흥동개발’이라고 한다)로부터 울산 울주군 법서읍 구영리 370-1 등 토지에 울산 구영지구 푸르지오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대금 95,879,000,000원에 도급받은 후, 흥동개발과 함께 2004. 2.경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를 원할 경우 우리은행이 그 대출업무를 취급하고, 원고 및 흥동개발은 수분양자들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기로 하되, 원고 및 흥동개발의 각 연대보증채무는 수분양자들이 시행자인 흥동개발로부터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아 이에 관하여 우리은행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줄 때까지 존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및 흥동개발은 2006. 5.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가 완공되어 이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게 되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의 등재 업무의 대행,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흥동개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수분양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업무의 대행 등을 원고 및 흥동개발이 선정한 법무사들에게 일괄하여 위탁하기로 하고, 원고는 이복현 법무사를, 흥동개발은 송주찬 법무사 및 이현룡 법무사를 각 선정한 후, 원고 및 흥동개발은 2006. 5. 12. 송주찬 법무사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사무 처리과정에서 원고 및 흥동개발 또는 수분양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며, 사무 처리과정에서 원고 및 흥동개발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항은 지체 없이 통지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가장 선순위로 마쳐질 수 있도록 그 신청 대행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제출받는 한편, 같은 날 송주찬 법무사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수분양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업무의 대행 등과 관련한 업무대행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관한 기본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취지가 포함되었다.
제6조 [대행업무]
① 송주찬 법무사 등은 원고 및 흥동개발이 금융기관에 대출보증을 한 계약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 최우선 순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야 한다.
② 위 제1항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 계약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금융기관이 송주찬 법무사 등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위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송주찬 법무사 등은 이를 조사하여 원고 및 흥동개발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원고 및 흥동개발이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이외에 계약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서는 아니 된다. 만약 위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원고 및 흥동개발이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 및 흥동개발의 금전적 손해 일체와 비용을 원고 및 흥동개발이 청구하는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위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출 적격자로 판정되어 금융기관이 송주찬 법무사 등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위임을 하는 경우(이 경우에도 제2항과 같이 이를 조사하여 원고 및 흥동개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송주찬 법무사 등은 관할 관청의 색인부 또는 법원의 등기부등본 등의 열람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전세, 월세, 가처분, 가압류 등의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송주찬 법무사 등은 수분양자들 가운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세대를 확인하고, 해당 세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에 대출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것과 관련한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⑤ 수분양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 입주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이미 전입한 세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접수할 때 충분한 안내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전입주소로 등기를 마쳐야 한다.
제8조 [등기절차]
① 송주찬 법무사 등은 수분양자들 가운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 반드시 원고 및 흥동개발에게 고지한 후, 최우선 순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야 한다.
다. 원고 및 흥동개발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각자 분양받은 세대에 관한 수분양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업무를 대행할 법무사로 101동, 102동, 104동, 105동, 202동, 205동, 206동에 대해서는 송주찬을, 201동에 대해서는 이복현을, 103동, 203동, 204동에 대해서는 이현룡을 각 지정하였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각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수분양자들은 송주찬 법무사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신청 업무를 각 위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치는 데 필요한 취득세, 등록세 등에 상당하는 금원을 담당 법무사들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라. 송주찬은 2006. 5. 19. 이 사건 아파트 206동 1302호의 수분양자인 박원자로부터 취득세 등 명목으로 5,981,36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분양자 408명으로부터 위 안내문에 기재된 송주찬 명의로 우리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로 합계 2,497,114,590원을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06. 5. 31. 울산 남구 달동 소재 우리은행 동평지점에서 위 보관금원 가운데 20,000,000원을 송주찬 명의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송주찬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2,192,752,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마. 송주찬은 2006. 10. 1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검거되었고, 울산지방검찰청 수사과는 2006년 압제1197호의 3 내지 7로 송주찬으로부터 2006. 10. 17. 15:00경 자기앞수표 10,000,000원 짜리 1장, 한국은행권 10,000원 짜리 1,183장, 한국은행권 5,000원 짜리 1장 및 한국은행권 1,000원 짜리 1장을, 2006. 10. 18. 11:00경 한국은행권 10,000원 짜리 9,100장을 각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압수하였으며(이하 위 각 압수물을 통틀어 ‘이 사건 압수물’이라고 한다), 피고 산하 울산지방검찰청은 현재 이 사건 압수물을 보관하고 있다.
바. 그 후 송주찬은 울산지방법원 2006고합239, 2007고합18(병합), 2007고합25(병합)호로 구속기소 되었고, 위 법원은 2007. 3. 23. 송주찬에 대하여 징역 8년을 선고하는 한편, 이 사건 압수물을 피해자 박원자 외 407명(이하 ‘이 사건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에게 각 환부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송주찬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07노25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7. 12. 위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송주찬에 대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하는 이외에 이 사건 압수물을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 가운데 원고 및 흥동개발의 안내에 따라 송주찬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신청 업무를 위임하고, 취득세 등에 상당하는 금원을 송금하였다가, 송주찬이 위와 같이 송금 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횡령하는 바람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가 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이 사건 피해자들이 집단적으로 원고 및 흥동개발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관할 울주군청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은 후, 이 사건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취득세 등의 명목으로 2006. 7. 31. 주식회사 경남은행 구영지점에 2,196,202,930원을 송금하였고, 위 은행은 납부고지서에 따라 이 사건 피해자들의 취득세 등 금액을 확정하여 울주군청에 이를 납부하였으며, 원고는 다시 이복현에게 그가 송주찬을 대신하여 지출한 이 사건 아파트 중 해당 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비용 26,680,630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비용 2,709,28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2,225,592,840원(=2,196,202,930원+26,680,630원+2,709,280원)을 지출함으로써 이 사건 피해자들의 이 사건 아파트 중 각자 분양받은 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취득세 등의 납부업무를 종결지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송주찬으로부터 작성제출받은 각서 및 송주찬과 사이에 체결한 업무대행에 관한 기본계약을 통하여 송주찬으로 하여금 원고 등과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을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업무 등을 대행하게 함에 있어서, 송주찬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수분양자들의 금융기관 대출적격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이외에 관할 관청의 색인부 또는 법원의 등기부등본 등의 열람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전세, 월세, 가처분, 가압류 등의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수분양자들 가운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고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최우선 순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통상적으로 법무사에게 등기 신청 업무 등을 위임하는 경우와는 달리 송주찬의 수임 업무의 내용, 범위 및 처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원고는 송주찬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업무 등을 대행함에 있어서 송주찬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송주찬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인 원고 및 시행자인 흥동개발과 사이에 체결한 업무대행에 관한 기본계약과 원고 및 흥동개발의 안내문 발송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로부터 각자 분양받은 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업무 등을 위임받고, 그 수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분양자들로부터 취득세 등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횡령한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 등에 관한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하여 송주찬의 횡령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송주찬의 횡령금액인 2,192,752,000원을 초과하는 2,225,592,840원을 출연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의 이 사건 아파트 중 각자 분양받은 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취득세 등의 납부업무를 종결지음으로써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전부 이행한 셈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763조, 제399조에 의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을 대위하여 송주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한 송주찬의 횡령행위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피해자들의 이 사건 압수물을 환부 받을 권리도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수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