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가단110942(20080624)
강제이행금
답변요지
본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가처분결정에 포함된 간접강제결정은 그 자체가 독립된 집행권원이 되므로 이를 따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집행문 부여를 신청받은 법원사무관이 ‘간접강제결정의 위반 여부나 회수에 대한 사실 확정을 위한 별도의 심리가 요구된다’는 이유로 집행문부여를 거부하여 부득이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