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관한 자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자녀가 아파트에 대한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고, 아파트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아 왔으며 아파트에 관한 일부 재산세 납부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아파트 구입 당시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했다는 것은 여전히 인정되므로 아파트를 증여하는 약정을 했다고 볼 수 없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08호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2.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30577호로 윤희웅으로부터 피고에게로 1983.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902호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3.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136869호로 김경애로부터 피고에게로 1983. 8.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현재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2. 3. 19. 윤희웅로부터 이 사건 308호 아파트를 매수하고, 1983. 7. 19. 김경애로부터 이 사건 902호 아파트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당시 총각으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아들 피고에게 그 계약명의를 신탁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각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원고는 윤희웅, 김경애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들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이자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아래와 같이 주장을 정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가) 이 사건 308호 아파트는 피고가 매매대금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원고가 일부 부담하여 구입하면서 원, 피고 사이에 이를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나) 이 사건 902호 아파트는 원고가 아파트 매매대금을 부담하였으나 당시 이를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아파트 취득 당시 피고는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2) 가사 그러하지 않다 하더라도, 특히 이 사건 902호 아파트의 경우, 그 후 피고가 1997. 3. 20. 원고에게 아파트 매매대금 52, 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다시 매수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902호 아파트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원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 명의 및 그 소유명의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8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28,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3, 14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 갑 제20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 갑 제22호증의 1 내지 4, 갑 제2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1 내지 4, 갑 제26, 27호증, 갑 제28호증의 1, 2, 갑 제29, 30호증, 갑 제31호증의 1 내지 6, 갑 제32 내지 34, 40, 41호증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선행의 증언과 증인 박선자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007. 2. 2. 주식회사 하나은행 전산운영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007. 5. 17. 주식회사 하나은행 돈암동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상속받은 재산이 많아 이 사건 각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인 1982년, 1983년경에는 수십억원대의 금융재산과 수십개의 부동산을 포함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308호 아파트에 관해서는 1982. 3. 19.자로 ① 매도인 윤희웅, 매수인 원고, 매매대금 28,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 ② 매도인 윤희웅, 매수인 피고, 매매대금 27,5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 ③ 매도인 윤희웅, 매수인 피고, 매매대금 34,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 이렇게 3장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다) 이 사건 902호 아파트에 관해서는 1983. 7. 19.자로 매도인 김경애, 매수인 원고의 둘째 며느리(원고의 아들 김선행의 처이다.) 심순희, 매매대금 52,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또 매도인 김경애는 1983. 7. 19.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과 1983. 8. 13. 중도금 18,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심순희 앞으로 써주었다. 다만, 1983. 8. 20. 잔금 29,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은 피고 앞으로 써주었다.
(라) 원고는 현재 이 사건 308호 아파트에 대해서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 건물에 관한 등기권리증 및 일부토지지분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고, 이 사건 902호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부토지지분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
(마) 또 원고는 이 사건 308호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 주민세 납부 영수증,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납부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차임 등을 직접 지급받아 왔고, 그에 해당하는 월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다.
(사) 반면, 피고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78. 3. 1.부터 순천향대학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수련의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308호 아파트 매수시점인 1982.경에는 아직까지 수련의였고, 이 사건 902호 아파트 매수시점에 즈음한 1983. 3. 1.경에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여 같은 대학교 교수로 근무하게 되었다.
(아) 원고는 이 사건 각 아파트 외에 1983.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30-20삼호가든맨션 가동 803호에 관하여 피고 이름으로 청약해주었던 것이 당첨이 되자, 나중에 피고가 결혼하여 분가하였을 경우 살 집으로 주기 위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피고는 총각으로서 원고의 집에서 거주하다가 1989.경 결혼을 하면서 위 삼호가든맨션 아파트로 분가하여 거주하여 오고 있다.
(자)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매도인 윤희웅, 김경애는 아파트 매매계약 당시 피고를 전혀 알지 못했고 원고에게 아파트를 매도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여전히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차) 특히 이 사건 308호 아파트 매도인 윤희웅은 원고에게 이 사건 308호 아파트를 매도한 후 바로 원고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1997. 9.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매월 월세를 처 이현숙을 통해 원고에게 납부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판 단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구입 당시 원고는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독신의 의과대학 수련의로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구입자금은 원고가 조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아파트 매매계약서의 매수인이 피고로 된 매매계약서도 있지만 그 외에 원고, 원고의 둘째 며느리 심순희의 이름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도 존재하는 점, 또 일부 매매대금 영수증의 명의가 심순희로 되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등기권리증, 각종 세금납부 영수증 및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임대해오고 그 차임을 지급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명의를 신탁하기로 하고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작성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보여,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것으로 판단될 뿐이다.
그리고 비록, 을 제3,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28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902호 아파트에 대한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고, 이 사건 308호 아파트 임차인 김춘희로부터 얼마간 차임을 지급받아 왔으며,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일부 재산세 납부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아파트 구입 당시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또, 원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차임을 받아오고 있으며,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재산세 납부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아파트 구입 이후 피고가 미혼으로서 어머니 원고와 한집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하여 피고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가 그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902호 아파트를 매수한 것인지 여부
피고가 이 사건 902호 아파트에 대한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7. 3. 20. 원고에게 5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1997. 3. 20.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902호 아파트를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매도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 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도 무효로 되는 경우에,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가 당연히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무효사실이 밝혀진 후에 계약상대방인 매도인이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 대신 명의신탁자가 그 계약의 매수인으로 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함으로써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매수인의 지위를 상실한 명의수탁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에는 종전의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의 양도약정이 따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당초의 매수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에 대하여 별도의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원고가 윤희웅로부터 이 사건 308호 아파트를, 김경애로부터 이 사건 902호 아파트를 매수함에 있어 피고와 사이에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아들 피고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매도인인 윤희웅, 김경애 역시 실 매수인이 원고라고 생각하고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인데, 그 이후에 제정된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원고가 그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무효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가 되며, 매매계약의 무효사실이 밝혀진 후에 계약상대방인 매도인 윤희웅, 김경애가 원고가 매매계약상 매수인이 되는데 동의 내지 승낙하였으므로, 원고와 윤희웅, 김경애 사이에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종전의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의 양도약정이 따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윤희웅, 김경애에 대하여 위 별도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윤희웅, 김경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가 대위하는 윤희웅에게 이 사건 308호 아파트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김경애에게 이 사건 902호 아파트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