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고합237(200708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인정된 죄명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6.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영등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2. 5. 18.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2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인바,
1.
가. 2005. 4. 10.경 군포시
나. 같은 해 6. 9.경 부산 중구
다. 같은 달 28.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소재 서울특별시청 소비자 보호과 사무실에서,
2.
위
같은 해 6월 하순 일자불상경
3.
위와 같은 범행으로
2006. 9. 중순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소재
증거의 요지
1. 증인
1. 증인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1091 사건의 제3, 8회 공판조서 중
1. 위 사건 제4회 공판조서 중
1. 위 사건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합888 사건의 제1, 5회 공판조서 중
1. 위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1. 공진기, 오정근,
1.
1. 오창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1. 지방세 면제 대상 업체 확인의 건, 담배소비세 등 과세 통지, 담배 반출금지 요구 공문, 담배 수입통관 사실 통보, 담배 소비세 관리 통장 신규개설 협조의뢰, 납세담보 및 담배소비세 입금계좌 확인서, 담배수입판매업 개업신고 수리,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증,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확인서, 수입 및 수출 계약서
1. 각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제1의 가.점, 징역형 선택),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점과 제2의 점, 징역형 선택과 벌금형 병과),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1의 다.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판시 제3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특수강도죄가 있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중한 판시 공문서위조죄에서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벌금형에 대하여, 각 지방세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합산)
1. 노역장 유치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무죄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의 요지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는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을 근거규정으로 하여 포탈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대한
2. 판단
가. 관련 법규정에 대한 검토
⑴ 특가법 제8조 제1항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그 연간 포탈세액 등의 수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범처벌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를 말한다. 다만, 관세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은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⑵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등 참조), ① 위 각 규정의 문언이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규정은 국세와 지방세의 성질이 유사하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규정을 되풀이하는 번잡을 피하기 위해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정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하도록 한 것에 불과할 뿐, 위 규정으로 인하여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가 곧바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또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규정에서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조세범처벌법령’의 의미를 조세범처벌법뿐만 아니라 조세범의 처벌에 관한 모든 법률이라고 보아 여기에 위 특가법 규정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문규정이 표현하는 본래의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것인 점, ③ 나아가 특가법은 기존의 형벌법규에 규정된 범죄 중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가중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큰 범죄를 특정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법률이므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적용대상 범죄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특가법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가법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료하게 확정될 수 있어야 하고, 특가법이 아닌 다른 법률 규정, 더욱이 어느 행위를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는 규정의 해석의 방법으로 특가법 적용대상 범죄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관련규정에 대한 그러한 해석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위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포탈범에 대하여도 특가법 제8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론에 대하여는 반대의 견해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국세인 조세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에 의한 준용 결과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자’까지 포함된다고 보아 지방세포탈범죄행위에 대하여까지 특가법 제8조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연간 26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포탈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특가법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가법위반(조세)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지방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수입 및 수출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과 과세관청을 기망하여 필요한 확인서 등을 부정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여 약 30억 원의 지방세를 포탈하고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것으로 그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어서 그 불법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판시 범행들을 행하였고,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장기간 도주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판시 이프 담배 중의 일부는 세관에 의해 환수조치 되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포탈세액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의 자력에 비추어 벌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희박하여 노역장유치에 처하여 질 것이 불가피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