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에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할 의무에 있어서 이후 부동산이 강제수용되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협의취득금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는데, 경정청구를 통하여 자신의 손실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면, 부동산 수용으로 인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 주민세를 부당이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유정, 유영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2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김태교의 각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동작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박형상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당사자의 지위
유홍은 1988. 12.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처인 서현자와 출가한 딸들인 원고 유정혜, 유정선, 유민화, 유선자, 차남인 원고 유겸, 삼남인원고 유환과 장남으로 호주상속인인 피고 유영이 있었으며, 서현자는 2000. 3. 2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 유영이 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1) 망 유홍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 내지 1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17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의 사망 후에 피고 유영의 아들인 피고 유정 명의로 1988. 12. 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그 중 이 사건 제1 내지 11, 16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작등기소 1989. 2. 28. 접수 제7914호로, 이 사건 제12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89. 2. 28. 접수 제7911호로, 이 사건 제13, 14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1988. 12. 27. 접수 제69591호로, 이 사건 제15, 17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89. 2. 28. 접수 제7910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어 이 사건 제1, 2, 4 내지 7, 9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작등기소 1997. 4. 29. 접수 제17920호로 피고 유정에서 피고 유영 명의로 1997. 4. 2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제3, 8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03. 12. 27. 접수 제64175호로 피고 유정에서 피고 박형상 명의로 2003.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들의 승소판결 확정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5. 9. 27. 선고 2004가합83131호로 이 사건 제1 내지 7, 9 내지 14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들이 서울고등법원 2006. 11. 30. 선고 2005나88482호로 항소한 뒤 항소심에서 ‘원고들에게, 피고 유정은 이 사건 제1 내지 7, 9 내지 14부동산 중, 피고 유영은 이 사건 1, 2, 4 내지 7부동산 중, 피고 박형상은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각 120/168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피고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07. 4. 26. 선고 2006다86900호 판결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협의매수 및 수용
1) 이 사건 제1 내지 9부동산은 상도제2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 그 주변지역 일대에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부지로 편입되었고, 이에 피고 유영은 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제1, 2, 4 내지 7, 9 각 부동산을, 피고 박형상은 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제3, 8 각 부동산을 위 조합에게 각 협의매도 하였으며, 위 조합으로부터 토지보상금 평가액 각 170,841,932원 및 172,200,270원을 수령하는 대신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로 하여 위 조합에게 추가부담금 각 104,990,068원 및 103,631,730원을 납부한 뒤, 피고 유영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450 외 3필지 상도동래미안1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3동 901호를, 피고 박형상은 같은 아파트 102동 1002호를 각 분양받았다.
한편 피고 유영은 이후 위 아파트를 함형주, 이현정에게 대금 47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이 사건 제1 내지 9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인 서울 동작구 상도동 450 외 3필지로 구획변경되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현재 상도제2구역주택재개발조합, 피고 박형상, 위 함형주, 이현정 등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들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2) 이 사건 제10, 12 각 부동산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노량진근린공원조성공사’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수용재결에 의하여 동작구에 강제수용되었고, 동작구청장은 2004. 11. 1. 이 법원 2004년 금제24099호로 피고 유정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 610,226,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피고 유정은 위 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4,362,400원 및 주민세 436,240원을 각 고지 받아 2006. 6. 29. 및 같은 달 30. 이를 각 납부하였다.
3) 이 사건 제15, 16 각 부동산은 2003. 12. 1., 이 사건 제17부동산은 2003. 3. 3.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동작구청장에게 협의매도 되었고, 피고 유정은 2003. 12. 4. 및 같은 달 19.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제15, 16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합계 1,555,245,000원 및 2003. 3. 11. 이 사건 제17부동산의 매매대금 370,158,000원 합계 1,925,403,000원(1,555,245,000원 + 370,158,000원)을 각 수령하였다.
4) 한편, 피고 유정은 1990. 12. 27.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제13, 14 각 부동산의 지상에 벽돌조 스레트지붕 3층 점포 및 위락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들은 관련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제1 내지 7, 9 내지 14부동산 중 각 120/168 지분에 관하여 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제8, 15 내지 17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시기에 경료된 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각 원고들 소유의 120/168 지분에 관하여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제1 내지 9 각 부동산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로 편입됨으로써 피고들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바, 가) 위 편입 당시 이 사건 제1, 2, 4 내지 7, 9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피고 유영은 이로 인하여 얻은 부당이득으로서 위 각 부동산의 감정일 현재 시가 합계 334,750,000원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른 239,107,000원을, 나) 이 사건 제3, 8부동산의 소유자이던 피고 박형상은 위 각 부동산의 감정일 현재 시가 246,630,000원 중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76,164,285원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제10, 12부동산이 동작구청에 강제수용됨으로써 피고 유정의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 유정은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으로서 동작구청장이 공탁한 수용보상금 610,226,000원 중 원고들 지분에 해당하는 435,875,714원(610,226,000원 × 120/16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각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유정은 이 사건 제13, 14부동산의 지상에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하여야 하는바, 관련사건 소제기 10년 전인 1994. 10. 14.부터 감정일까지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 합계 6,328,443,000원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4,520,316,428원(6,328,443,000원 × 120/168)을 각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마. 이 사건 제15 내지 17 각 부동산이 동작구청에 협의취득 됨으로써 피고 유정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으므로, 피고 유정은 원고들에게 협의취득금 합계 1,925,403,000원 중 원고들 지분에 해당하는 1,375,287,857원(1,925,403,000원 × 120/168)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원고들의 상속지분 및 피고의 등기말소의무
1) 이 사건 제1 내지 17 각 부동산은 망 유홍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상속인들인 망 서현자와원고 유정혜, 유정선, 유겸, 유민화, 유선자, 유환 및 피고 유영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각 6/24, 1/24, 1/24, 4/24, 1/24, 1/24, 4/24, 6/24의 지분 비율로 공동상속되었다가, 그 후 망 서현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17 각 부동산에 대한 망 서현자 소유의 6/24 지분이 다시 그녀의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피고 유영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1/7의 지분 비율로 공동상속됨으로써,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 유정혜, 유정선, 유겸, 유민화, 유선자, 유환 및 피고 유영이 각각 13/168, 13/168, 34/168, 13/168, 13/168, 34/168, 48/168의 지분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7, 9 내지 14 각 부동산 중 각 120/168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이상 피고들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는 일단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바(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597 판결 참조), 망 유홍의 사망 이후에 그의 소유이던 이 사건 제8, 15 내지 17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유정 명의로 경료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망인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유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120/16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유영, 박형상에 대한 제1 내지 9 각 부동산의 가액반환 청구
살피건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위 법 제정에 따라 2002. 2. 4. 법률 제6656호 폐지됨)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토지 등의 협의취득 및 그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정한 법으로서, 이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바(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다68713 판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내지 9부동산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상도제2구역주택재개발조합에게 협의취득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법상의 매매에 불과하여 그 이후 위 각 토지에 경료된 위 조합 및 아파트 소유자들 명의의 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모두 말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위 각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것을 구함으로써 위 각 부동산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피고 유영은 이에 대하여 아파트 매도대금 중 별지 ‘피고 공제주장 내역’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위 피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양도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에 대한 공제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 유정에 대한 이 사건 제10, 12 각 부동산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0, 12 각 부동산이 수용재결에 의하여 동작구에 강제수용됨으로써, 피고 유정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유정은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유정은 위 각 부동산 수용으로 인하여 피고 유정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4,362,400원 및 주민세 436,240원을 각 위 부당이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만일 원고들이 위 각 부동산의 명의자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용되었다면, 그러한 상태를 전제로 하여 원고들도 일정 금액의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납부하였어야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 유정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즉, 피고 유정이 위 수용으로 인하여 취한 부당이득은 위 수용금 전액이며, 그와 관련된 위 각 세금은 피고 유정이 스스로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다. 피고 유정이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의 세금도 납부하였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조세채무가 당연히 소멸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령 피고 유정의 위와 같은 납부로 그 이후 원고들이 그와 관련된 세금을 부담하여야 할 가능성이 실제로는 매우 적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은 위와 같은 판단에 고려할 요소가 되지 못한다. 만일 피고 유정이 자신이 원래 부담하였어야 할 금액 이상의 세금을 납부한 것이라면, 위 피고가 이 점을 들어 과세당국에 경정신청을 하여 바로 잡아야 할 것이며,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피고 유정이 경정청구를 통하여 자신의 손실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면, 피고 유정은 그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서 그와 같은 금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없고, 이러한 점은 가령 절차적인 문제로 피고 유정이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이 원고들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달라질 이유가 없다.
나아가 살피건대, 피고 유정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보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즉, 만일 위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부당이득반환금액에서 공제가 이루어진다면, 그로 인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지분에 관해서도 수용이 이루어진 것이 되고, 결국 원고들은 수용이라는 형식으로 그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것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원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원고들이 그들의 지분을 유상양도하게 하는 것이 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원고들의 의사를 억압하여 그들로부터 자신들의 재산에 관해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내릴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되고 만다. 만일 원고들이 위 수용시점까지 각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들의 지분을 양도할 의사가 있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수용에 이르게 되었다면 위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결과가 될 것이며, 그러한 상황에서는 원고들이 수용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피고측의 부적절한 행위가 없었고 애초부터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그 지분을 보유하였더라면, 원고들은 그 지분을 조기에 처분하거나 그에 관해 다른 형태의 법적 행위를 함으로써 위 각 세금의 납부를 피하거나 세액을 줄일 수도 있었을 터인데, 피고측의 부당한 행태로 인하여 원고들은 그러한 자유를 누릴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피고측의 위와 같은 주장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벌어진 결과에 대해 원고들에게 부담을 지우려고 하는 것으로 수긍되기 어렵다. 아울러 이러한 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원상을 회복한 다음, 과세관청이 원고들에게 피고측이 주장하는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마찬가지가 된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하며,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측이 다른 주장을 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제10, 12 토지의 수용보상금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435,875,714원(610,226,000원 × 120/168)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들에게 반환할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며,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 공탁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위 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별지 부당이득금 산정 내역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각 47,219,869원(610,226,000원 × 13/168)에 대하여는 원고 유정혜, 유정선, 유민화, 유선자가, 각 123,498,119원(610,226,000원 × 34/168)에 대하여는 원고 유겸, 유환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한다.
라. 피고 유정에 대한 이 사건 제15 내지 17 각 부동산의 협의매수금 반환청구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는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 사건 제15 내지 17 토지가 각 동작구청장에게 협의매도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위 각 토지의 현재 소유자 및 피고 유정을 상대로 각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으로써 위 각 부동산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 유정의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피고는 위 협의취득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의 공제 주장을 하나,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반환범위에 대한 판단까지 나아갈 필요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다).
마. 피고 유정에 대한 이 사건 제13, 14 각 부동산의 점유 부당이득반환청구
1) 살피건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2389 판결 참조), 한편,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수익의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자 중의 1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바(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49307,49314 판결 참조), 위 피고는 공유자 과반수의 합의 없이 이 사건 제13, 14 각 부동산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른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 중 각 원고들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소재하는 건물의 소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위에 건물이 소재함으로써 토지의 사용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은 참작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1992. 6. 23.선고 91다40177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현실적으로 취득한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를 정할 수는 없고, 건물이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 적정 임료를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각 토지의 적정임료인 ‘적산임료’를 기준으로 피고 유정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취득일인 1990. 12. 27.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4. 10. 14.부터 2008. 4. 13.까지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피고 유정은, 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를 통하여 얻은 실제 임료수익 중 토지분 가액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은 참작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피고 유정은 이 사건 소 제기 10년 전인 1997. 8. 24.까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의 피고 유정에 대한 1997. 8. 23.까지의 점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변제기는 각 같은 날 도래하였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07. 8. 2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들의 1997. 8. 23.까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다만, 1997. 8. 24.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날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유정에 대한 이 사건 제13, 14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제기로 인하여 2004. 10. 14.경 위 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제기의 효력이 위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유정은, 피고 유정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가 확정된 관련사건의 소제기일인 2004. 10. 14. 이전까지는 선의의 점유자로 추정되므로, 민법 제201조에 의한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201조 제1항의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3350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유정 명의의 등기는 망 유홍의 사망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무효이고, 피고 유정이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위 피고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믿을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유정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선의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유정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따라서 피고 유정은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10년 전인 1997. 8. 24.부터 2008. 4. 13.까지의 위 각 부동산의 차임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감정인 김태교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1997. 8. 24.부터 2008. 4. 13.까지 위 각 부동산의 적산임료가 별지 ‘차임 산정 내역’ 각 ‘기간임료’란 기재와 같이 합계 4,935,436,18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유정은 원고들에게 이 중 별지 부당이득금 산정내역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3,525,311,558원(4,935,436,182원 × 120/168)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이에 대하여 피고 유정은, 가) 위 피고가 이 사건 제13, 14 부동산의 소유 및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에 대하여 납부한 종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1,696,472,113원과, 나) 이 사건 제11부동산에 대하여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684,520원 중 원고들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고가 반환할 이익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유정이 주장하는 위 각 세금들에 대해서도, 이 사건 제10, 12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고 유정이 납부한 세금에 대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 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 유정이 주장하는 내용들 중 피고 유정이 위 각 부동산에 건물을 지어 임대하는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것들은 피고 유정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세금들을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 유정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피고 유정의 증여세 공제 주장
피고 유정은, 위 피고가 망 유홍으로부터 이 사건 1 내지 17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납부한 증여세 합계 1,563,043,280원은, 원고들이 위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경우 각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였어야 할 부분임에도 위 피고가 이를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들로부터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받아야 하는 바, 원고들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 유정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를 원인으로 부과 받은 각 증여세는 망 유홍으로부터 위 피고에 대한 증여라는 독립된 법률행위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상속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이 위 피고의 위 증여세 납부로 인하여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로서는 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당 부분을 반환 받아 그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별도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여지가 있다),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 유정은 이 사건 제13, 14 각 부동산의 점유 부당이득으로서, 가. 원고 유정혜, 유정선, 유민화, 유선자에게 각 381,908,752원(4,935,436,182원 × 13/168), 나. 원고 유겸, 유환에게 각 998,838,274원(4,935,436,182원 × 34/168) 및 위 각 금원 중 별지 지연손해금 내역 ‘구간임료’란 기재 각 해당 임료에 대하여 각 구간별 임료산정일 다음날인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08. 7.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이 사건 공탁금 중 각 47,219,869원에 대하여는 원고 유정혜, 유정선, 유민화, 유선자가, 각 123,498,119원에 대하여는 원고 유겸, 유환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유정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유정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유영, 박형상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