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작자에게 지방세가 부과된 적이 있고, 토지는 잡곡과 채소 등을 재배해 온 것으로서, 토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공동체인 원고가 이를 그 마을재산으로 관리하여 온 점에 비추어 상위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소속기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가 그 소유로 바뀌게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서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인정되고, 미등기상태인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의 존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1. 기초사실
가. 천안시 병천면 관성리 535 전 1,15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토지대장상 1912. 7. 14. ‘관성리’가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 미등기상태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는 현재 멸실되어 보존되어 있지 않고, 위 토지의 지적원도에는 그 소유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다. 원고는 천안시 병천면 관성리(구 명성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관례적으로 존속해 온 공동체로서 일정한 성문의 규약은 없었으나 관습에 따라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그 대표자를 선출하고 마을의 애경사나 재산관리와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주민들이 함께 그 의사결정을 하여오던 중 1998년에 이르러 그동안의 관례를 구체화하여 규약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라. 이 사건 토지는 한상준과 그 아들 한은섭이 경작하여 오다가 한은섭이 서울로 이사를 하자 그 어머니인 진영순이 경작하여 왔는데 그 후로는 한상래, 한상열 등이 경작하였고, 1994년에서 1997년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방세가 위 진영순에게 부과된 바 있으며, 2006년 천안시 병천면장이 이 사건 토지는 잡곡과 채소 등을 재배하여 수확한 후 휴경상태에 있는 토지인데 실경작자는 관성1리에 거주하는 한상열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마. 관성리는 본래 목천군 근동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명성리, 의동, 냉정동, 의관동을 병합하고 의관동과 명성동의 이름을 따서 관성리라 하여 천안(천원)군 갈천(병천)면에 편입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3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 제7호증의 1, 2, 제9호증, 제10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원고 제출 참고서류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살피건대, 리(里)의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행정구역인 리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해 온 경우에 이러한 공동체는 이른바 비법인 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리 주민의 총유에 속하고, 행정구역인 리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등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읍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되었다고 하여 리 주민의 총유인 재산이 읍면 또는 군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3205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구 명성동, 현 관성리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원고가 이를 그 마을재산으로 관리하여 온 점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총유에 속하고, 행정구역으로서의 관성리가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의 시행에 따라 상위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병천면(또는 천안시)의 소속기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병천면(또는 천안시)의 소유로 바뀌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인정되고, 미등기상태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그 소유권의 존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