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나21636(20070613)
대한민국헌정회로부터 지급받는 연로회원 지원금 중 120만 원에 대한 압류가 금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2면 제5행의 ‘1, 2’ 다음에 ‘을 3호증’을, 같은 면 제5행 다음에 ‘가. 원고는 2002.경 이전부터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로부터 매년 1.부터 5.까지 및 7.부터 11.까지는 월 98만 원, 매년 6.과 12.에는 월 78만 원의 연로회원 지원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왔다.’를 각 추가하고, 같은 면 6행과 13행의 ‘가., 나.’를 각 ‘나., 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란 제1, 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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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1. 선고 2006가단15736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3,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취득세 등 지방세 104,800,240원 및 가산금 40,186,810원의 합계 144,
987,050원(104,800,240원+40,186,8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장으로서 지방세법상 세무공무원인 서울특별시장은 2002. 4. 9. 원고가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이하 ‘대한민국헌정회’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을 급료, 임금, 봉급, 수당, 상여금, 세비, 퇴직금, 퇴직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급여금 총액 중 1/2의 한도 내에서 2001. 4. 9.부터 위 체납 지방세액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압류 이후 대한민국헌정회로부터 매년 1.부터 5.까지 및 7.부터 11.까지는 월 98만 원씩의 연로회원 지원금 중 압류된 49만 원(98만 원×1/2)을 뺀 나머지 49만 원(98만 원-49만 원)씩을, 매년 6. 및 12.에는 월 78만 원씩의 연로회원 지원금 중 압류된 39만 원(78만 원×1/2)을 뺀 나머지 39만 원(78만 원-39만 원)씩을, 각 지급받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대한민국헌정회로부터 지급받는 연로회원 지원금은 ① 국세징수법 31조 및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35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거나, ③ 민사집행법 195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2조, 3조에 의하여 2002. 7. 1.부터는 그 중 100만 원, 2005. 7. 28.부터는 그 중 120만 원에 대한 압류가 금지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가 대한민국헌정회로부터 지급받는 연로회원 지원금은 국세징수법 31조 1호 내지 12호에 열거된 압류금지재산에는 해당하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고,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35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은 같은 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인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이므로(같은 법 2조 2호, 3호, 4호, 35조 참조), 원고가 대한민국헌정회로부터 지급받는 연로회원 지원금이 위 법에 의한 수급품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③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 즉,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한 법률로서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민사집행법 1조 참조), ④ 지방세법 28조 4항, 8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국세징수법(2006. 4. 28. 법률 7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3조에 따르면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금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1/2 한도 내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와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도록 규정한 국세징수법(2006. 4. 28. 법률 7931호로 개정된 것) 33조는 같은 법 44조, 부칙 2조에 의하여 이 사건 압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이 원고의 민원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겠다고 회신하였음에도 이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4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2, 3,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2. 5. 13. 서울특별시장에게 연로회원 지원금 중 총액의 1/2을 초과하여 압류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장이 2002. 5. 20. 그 총액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써 서울특별시장이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압류를 해제하기로 확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연로회원 지원금 중 압류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