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를 분양받으면서 분할점포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관해서, 점포중 자신의 지분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취득세 납부액은 공동분양받기로 한 타인의 부담이므로 타인은 부담해야할 취득세 등의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손진선과 피고 문순옥은 2004. 4.경 각자의 지분을 1/2(그 지분비율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후 원고 손진선이 약 2/3, 피고 문순옥이 약 1/3을 갖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로 하여 주식회사 토마토디엔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분양 중이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4-5 소재 ‘한승아스트라빌딩’의 지하 101호(전용면적 79.56㎡,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공동으로 분양받기로 하면서, 분양에 필요한 자금은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담하기로 하되, 피고 문순옥이 원고 손진선과의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 대한 분양대금의 납부, 소유권이전등기 등 이 사건 점포를 분양받음에 있어 필요한 일체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원고 손진선은 2004. 6.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고 문순옥에게 이 사건 점포를 분양받음에 있어 원고 손진선이 분담하여야 할 분양대금 등 각종 비용조의 금전을 지급하였고, 자기 몫의 분양잔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소외 회사의 보증 하에 2004. 10. 1.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로부터 2억 1,8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같은 해 9. 30. 소외 회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일단 원고 손진선의 아들인 원고 김명석의 명의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날 농협에게 위 점포에 관해 채권최고액 2억 6,16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원고 손진선과 피고 문순옥은 그 후 최종적으로 확정된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위 점포를 분할하여 구분등기를 하기로 하고, 2004. 11. 9. 원고 김명석의 명의로 위 점포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부분을 남기고, 위 점포 중 나머지 전용면적인 24.96㎡에 해당하는 부분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5 아스트라 제지하층 제비101-1호’(이하 ‘이 사건 분할점포’라 한다)로 구분하여 피고 문순옥의 아들인 피고 이종환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서는 2005. 1. 10. 근저당권자 피고 이종환, 채무자 원고 김명석, 채권최고액 8,0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원고 손진선은, ① 이 사건 점포 중 원고 손진선의 몫인 2/3 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기 위해 피고 문순옥에게 별지 지급금액 목록(이하 ‘이 사건 지급목록’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총 470,127,100원을 실제 지급하거나 원고 손진선이 그에 상당하는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기 위해 원고 손진선이 실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총 334,857,545원에 불과하고, ② 원고 손진선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취득세 10,200,110원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피고 문순옥 몫의 취득세 3,400,037원까지 부담하였으며, ③ 피고 문순옥이 이 사건 점포를 분양받음에 있어 원고 김명석의 인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 김명석이 서초세무서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자로 부당하게 과세유형을 변경하여 서초세무서로부터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횡령함으로써 원고 김명석으로 하여금 서초세무서로부터 위 부가가치세환급액 17,127,100원 및 그에 대한 가산세 3,182,215원의 납부 고지를 받게 하였으므로, 피고 문순옥은 원고 손진선에게 위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분비율을 넘어 과다하게 지급되거나 부담하게 된 비용과 부당하게 환급된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세 등 합계 141,851,807원(=470,127,100원-334,857,545원+3,400,037원+3,182,215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또한, 피고 문순옥은 원고 손진선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당초 담보목적물이던 이 사건 점포가 구분등기가 된 후에도 공동 담보로 남아 있던 피고 이종환 명의의 이 사건 분할점포가 경매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 문순옥이 대리인의 지위에서 액면금 8,000만원의 어음공정증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바, 위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피고 문순옥에 의해 권원 없이 설정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 손진선이지만 그 소유 명의자가 원고 김명석이므로, 피고 이종환은, 주위적으로 원고 손진선에게, 예비적으로 원고 김명석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원고 손진선이 분담하여야 할 금액 및 피고 문순옥이 그 과정에서 지출한 다른 부대비용을 고려하면, 원고 손진선이 분담하여야 할 금액 등이 원고 손진선이 피고 문순옥에게 실제로 지급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금액을 초과하므로, 오히려 피고 문순옥이 원고 손진선으로부터 상당액을 지급받아야 하고, 원고 김명석 명의로 부가가치세환급금에 대한 납부 고지가 된 데에는 피고 문순옥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고, 원고 손진선이 간이과세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잘못한 데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 문순옥은 부가가치세환급금 및 가산세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어음공정증서상의 채무는 그 어음공정증서가 원고들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문순옥에 의하여 적법하게 작성되어 성립된 것이며, 이 사건 분할점포의 경매 위험에 따른 원고 손진선의 손해배상채무도 잔존하고 있고, 특히 원고 손진선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변제를 연체함으로써 피고 문순옥이 부득이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자를 대위변제하고 있는바, 위 근저당권은 말소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3. 피고 문순옥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여부
(1) 원고 손진선이 피고 문순옥에게 지급한 금액
(가) 인정되는 부분
① 먼저 이 사건 지급목록 중 순번 1, 2, 4, 7, 8, 9, 10, 12, 14의 지급사실 내지 피고 문순옥이 원고 손진선을 대신하여 차임을 받아간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6, 7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3, 31, 41, 65, 81, 을 제13호증,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 문순옥은, 순번 9, 10의 지급사실에 대해서는 순번 12와 중복 계산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문순옥이 원고 손진선에 의해 고소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순번 12와는 별개로 순번 9, 10에 해당하는 금전을 원고 손진선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면서, 이를 포함시킨 정산내역서까지 스스로 작성 제출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문순옥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문순옥은 또한, 순번 8의 지급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이는 피고 문순옥이 2004. 6. 7.경 원고 손진선에게 대여한 800만원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변제금조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자금의 지급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6호증의 6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문순옥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② 다음으로 위 목록 중 순번 13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 갑 제3호증, 갑 제8 내지 12호증, 갑 제16호증의 11 내지 24, 36, 4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초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는 당초 소외 회사가 박선휴에게 분양하였던 것인데, 피고 문순옥이 2004. 2. 6. 박선휴로부터 이를 양도받기로 하여 우선 피고 이종환 명의로 수분양자를 변경해 두고, 원고 손진선을 공동 분양자로 끌어들인 사실, 박선휴는피고 이종환 명의로 수분양자 지위를 변경해 주기 전까지 총 5회에 걸쳐 분양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양대금을 분할 납부하면서 서초세무서에는 위 점포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일반과세자로서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중 건물분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조기환급신청을 하여 각 그 무렵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던 사실, 이에 피고 문순옥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기납부된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박선휴로부터 위 점포의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후 2004. 2. 11.경 피고 이종환 명의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외 회사에 피고 이종환 명의로 6회분 분양대금을 납부한 다음 2004. 7. 23. 건물분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조기환급신청을 하여 2004. 8. 10.경 부가가치세 4,227,400원을 환급받은 사실, 그 후 피고 문순옥은 원고 김명석 명의로 위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해 피고 이종환에서 원고 김명석으로 수분양자 명의를 변경하고, 원고 김명석 명의로 원고 손진선이 부담하여야 할 잔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 2004. 11. 10.경 서초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것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 김명석 명의로 납부된 잔대금 중 건물분 부가가치세에 대해 조기환급신청을 하여 2004. 11. 19. 원고 김명석 명의로 부가가치세 17,127,100원을 환급받아 이 사건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원고 손진선은 그 이전인 2004. 10. 12.경 피고 문순옥과 사이에 별다른 협의도 없이 서초세무서에 원고 김명석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였던 사실, 이에 서초세무서는 그 후 원고 김명석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간이과세자임에도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았음을 이유로 2005. 9. 1. 원고 김명석에 대해 이미 환급된 부가가치세 17,127,100원 및 그에 대한 가산세 3,182,215원 등 합계 21,162,290원을 납부 고지하였고, 원고 손진선은 아직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문순옥이 환급받아 보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17,127,100원은 이 사건 점포의 수분양자 명의가 원고 김명석으로 되어 있음에 따른 것이고, 절차상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환급받은 후 원고 김명석의 명의로 납부 고지가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원고 손진선이 서초세무서에 동액 상당을 다시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만큼, 피고 문순옥은 원고 손진선에게 보관 중인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 17,127,100원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 상당은 원고 손진선이 피고 문순옥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고 손진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③ 또한, 이 사건 분할점포에 대한 취득세를 원고 손진선이 부담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손진선은 2004. 10. 21.경 이 사건 점포의 취득세로 총 10,200,110원을 신고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점포 중 원고 손진선의 지분비율은 약 2/3(≒54.60㎡/79.56㎡)가 되는바, 결국 위 취득세 납부액 중 원고 손진선의 지분비율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3,400,036원(=10,200,110원×1/3, 원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은 피고 문순옥의 부담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문순옥은 원고 손진선에게 동액 상당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 원고 손진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일부 배척되는 부분
① 한편, 위 목록 중 순번 3, 5, 6, 11, 15의 지급 주장에 대해서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호증의 3, 3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2007. 3. 6.자 및 2007. 3. 26.자) 및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가 있고, 이들 증거에 의하면 원고 손진선 주장의 각 해당 일자에 원고 손진선의 예금계좌 등에서 일정한 금액이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나아가 위 증거만으로는 위 각 순번에서 특정된 일자별로 피고 문순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하여 해당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손진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또한 원고 손진선이 원고 김명석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도 피고 문순옥이 부당하게 일반과세자로 변경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횡령함으로써 그에 대한 가산세 3,182,215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위 가산세 부분은 피고 문순옥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제반 사실관계로부터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 문순옥이 원고 손진선으로부터 위 점포의 매수와 관련하여 분양대금의 납부 및 등기, 세금 납부 등 일체의 업무에 관해 위임을 받아 두고 있었던 점, 원고 손진선과 피고 문순옥이 기존의 분양대금의 분할 납부금에 대해 모두 일반과세자로 건물분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아오고 있던 것을 전제로 위 점포를 취득하였던 점, 피고 문순옥이 서초세무서로부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잔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원고 손진선을 위해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 용도로 보관해 오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서초세무서로부터 원고 김명석 명의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납부 고지와 함께 가산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피고 문순옥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 가산세를 피고 문순옥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 손진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원고 손진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피고 문순옥에게 직접 지급하였거나 그에 상응하는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지급에 갈음한 금액 및 피고 문순옥을 위하여 대신 지급한 금액은 총 440,527,136원(=4,200만원+200만원+5,000만원+218,000,000원+800만원+2,000만원+2,100만원+4,500만원+17,127,100원+1,400만원+3,400,036원)이 된다.
(2) 원고 손진선이 피고 문순옥에 대해 부담하여야 할 비용
(가) 먼저 위 각 증거, 갑 제16호증의 29, 30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무사 최장웅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의 총 분양대금이 460,300,000원{이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분양대금으로서, 부가가치세 부분은 그 중 일부가 이미 박선휴 및 피고 문순옥에게 환급되었고, 원고 손진선에 대한 환급분에 관해서는 위 (1)항의 (가) ②에서 계산에 반영하고 있다}, 법무사를 통한 위 점포의 제반 등기비용이 총 20,3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위 점포를 분양받기 위해 원고 손진선과 피고 문순옥이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분양받은 이 사건 점포와 관련하여 ① 원고 손진선의 몫인 이 사건 부동산과 피고 문순옥의 몫인 이 사건 분할점포 사이의 칸막이 공사비로 5,500,000원, ② 분양대금 연체료 5,407,250원, ③ 2004. 7. 31.분 재산세 200,000원, ④ 이 사건 부동산을 박광원에게 임대한 후 그 명도를 확보하기 위해 원고측과 박광원 사이에 성립된 제소전화해조서의 작성비용 324,080원, ⑤ 3개월분의 건물관리비 1,170,000원, ⑥ 관리비 선수금 672,330원, ⑦ 공동전기료 납부액 707,451원의 비용이 각 지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점포 중 원고 손진선의 지분비율은 2/3가 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비용항목 중 ④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소전화해의 대상이 된 임대차가 원고측과 박광원 사이의 법률관계로서 피고 문순옥과는 직접적으로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비용은 원고 손진선과 피고 문순옥 사이에서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될 것이 아니라 원고 손진선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할 것인바, 결국 위 각 비용항목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항목에 한하여 원고 손진선의 지분비율에 따라 그 부담할 비용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이에 대해 피고 문순옥은, 위 비용항목 전부가 원고 손진선의 몫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 손진선이 비용 전액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6호증의 44, 46 내지 52, 67, 71, 7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비용항목이 오로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를 위해 지출된 비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문순옥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점포 중 원고 김명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원고 손진선이 분담하여야 할 비용은 총 329,828,767원{=(460,300,000원+20,300,000원+5,500,000원+5,407,250원+200,000원+1,170,000원+672,330원+707,451원)×2/3+324,080원, 원미만은 버린다}이 된다.
(3) 피고 문순옥의 공제 주장
이에 대해 피고 문순옥은, 원고 손진선에 대한 차용금 50만원, 원고 손진선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박광원에게 임대한 후 노래방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75만원 및 노래방 임대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비용 20만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들도 원고 손진선에게 반환할 부당이득금에서 우선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문순옥이 원고 손진선에게 위와 같은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거나 위 비용을 대신 지출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문순옥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문순옥은 원고 손진선과 지분비율에 따라 각자 비용을 분담하여 이 사건 점포를 분양받기로 하였던바, 그 경우 피고 문순옥으로서는 계산상 분양대금만도 총 153,433,333원(=460,300,000원×1/3) 상당을 분담하여야 하고, 그 밖에도 앞서 거시된 각종 비용항목 중 상당액을 분담하였어야 하는데, 이 사건 변론에서는 원고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충당한 비용의 내역 및 지출관계에 관해서는 아래 4.항의 가.에서 대출이자를 대위변제한 것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한 외에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4)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 문순옥은 원고 손진선에게 부당이득으로 110,698,369원(=440,527,136원-329,828,7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6. 7. 14.부터 피고 문순옥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7. 6. 2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이종환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에 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도 적법한 위임 없이 피고 문순옥에 의해 임의로 설정된 것이라는 점은 갑 제16호증의 1, 63,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 9,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6,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손진선은 2004. 10. 27.경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과 공동 담보로 되어 있어 피고 이종환 명의의 이 사건 분할점포가 경매되어 피고 문순옥이 그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문순옥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문순옥을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 문순옥에게 그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고, 이에 피고 문순옥은 2005. 1.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근저당권자 피고 이종환, 채무자 원고 김명석, 채권최고액 8,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또한 원고 손진선은 원고 김명석을 대리하여 2005. 3. 30. 피고 문순옥이 대리한 피고 이종환을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8,000만원, 지급기일 2005. 4. 30.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원고 손진선은 이와 관련하여 2005. 8. 23.경 피고 문순옥을 횡령 및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피고 문순옥은 그 후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원고 손진선은 위 대출당시 피고 문순옥에게 위 대출원리금을 성실하게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6. 2. 1.부터 그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농협은 2006. 2. 2. 물상보증인인 피고 이종환에게 경매예정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 문순옥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라 할 수 있는 원고 손진선으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아 설정한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도 소멸되지 아니한 채 여전히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이와 반대의 사실을 전제로 한 주위적 원고 손진선 및 예비적 원고 원고 김명석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손진선의 피고 문순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주위적 원고 손진선 및 예비적 원고 김명석의 피고 이종환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