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가합36443(20060919)
매매대금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5. 4.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⑴ 원고는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6필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⑵ 매매대금은 1,980,000,000원으로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계약 체결시에 계약금으로 1,002,000,000원을, 2005. 4. 26. 잔금으로 978,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⑶ 피고는 잔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6필지에 관하여 채권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1,0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⑷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해약되는 경우 매매대금의 10%와 소유권 이전 비용 및 양도소득세 30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나. 피고는 2005. 4. 7. 원고에게 계약금 1,00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5. 4. 7. 이 사건 6필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6필지에 관하여 채권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1,0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피고가 2005. 4. 26.까지 피고에게 매매잔금 978,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이 사건 6필지에서 분할등기된 토지 중 일부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경매목적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05. 7. 1.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경매목적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 개시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경매목적 토지를 매각대금 844,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라.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06. 8. 2. 원고가 경매신청채권자로서 실제 배당받을 금액 841,648,307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매각대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함으로써 위 배당금채권이 소멸함에 따라, 위 매매잔금 978,000,000원 중 136,351,693원(978,000,000원-841,648,307원)이 남게 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위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로 2005. 6. 28. 135,474,970원, 2005. 8. 2. 135,474,960원 합계 270,949,93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6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잔금 136,351,693원 및 이에 대하여 잔금지급일 다음날인 2005. 4. 27.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판결 선고일인 2006. 9. 1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변제 등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위 매매대금 1,980,000,000원에는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피고는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상당의 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의미에서 양도소득세 예상액 300,000,000원을 위 매매대금에 포함시키기로 원고와 사이에 합의하였는데,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양도소득세는 270,949,930원에 불과하므로, 피고도 위 300,000,000원 중 270,949,930원만을 지급하면 족하고, 더 이상 양도소득세 예상액과 실제 지급액과의 차액 29,050,070원(300,000,000원-270,949,9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 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를 대리한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의 동시이행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2004. 12. 14.경 이미 원고의 대리인인
⑵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