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공동주택의 명의자 이외의자가 재산세, 종합토지세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어나, 해당 부동산에서 오랫동안 거주해 온 사실만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명의신탁으로 보기 위해서는 개별적·구체적 증거를 요구하므로 단순히 ‘명의신탁을 통해 세금혜택을 받기 위함’이라는 주장으로는 명의신탁의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
1. 기초사실
가. 서병선은 전처인 홍간난과 사이에 서정배, 서정옥, 서정순을, 후처인 송옥순과 사이에 서정옥, 서정주, 서정순, 원고, 피고 서정옥을 자식들로 두고 있던 상태에서 2004. 2. 13. 사망하였다(다만, 호적상으로는 원고가 홍간난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
나. 1984. 6. 25. 당시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30의 9 대 1,145㎡ 및 그 지상 3층 연립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김재춘, 이광재 등 6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위 주택 건물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구분건물이었다.
다. 이 사건 공동주택 중 1층 103호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1984. 10. 26. 접수 제81820호로 피고 서정옥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위 법원 강서등기소에 접수된 토지 및 건물 등기권리증과 1984. 8.경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피고 서정옥이 매수인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무렵 작성된 매매대금 영수증도 모두 피고 서정옥에게 발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1, 2, 3, 6,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망 서병선이 피고 김재춘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세금상의 혜택을 보기 위해 당시 교사로 재직하던 피고 서정옥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 김재춘의 동의를 얻었다. 따라서 위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 망 서병선은 2003. 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사인증여 또는 유증하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수증자인 원고는 피고 김재춘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김재춘의 피고 서정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고 김재춘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4) 따라서 피고 서정옥은 피고 김재춘에게 피고 서정옥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하고, 피고 김재춘은 원고에게 망 서병선과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망 서병선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만 피고 서정옥으로 해 둔 것인지 여부, 즉 망인과 피고 서정옥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이고, 두 번째는, 만약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맞다면 실제로 망인이 원고에게 사인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라 하겠다.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는 위 두 가지 사실이 모두 입증되어야 한다.
(1) 우선,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갑 2호증의 2, 갑 4,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 취득세 영수증,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망인은 피고 서정옥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부터 사망 당시까지 위 부동산에서 거주해 왔고, 원고 및 원고의 처인 이화숙 역시 위 부동산에서 오랫동안 거주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1,2,3,4,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서정애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서정옥은 1953. 12.경부터 초등학교 교사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실, 등기부상 피고 서정옥은 1959년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1984년경 처분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서정옥 명의로 취득한 시점이 위 북아현동 주택을 처분한 시점과 거의 일치하는 사실, 망인은 해방 전부터 가방공장을 운영해 오다가 1950년경에 위 가방공장이 부도에 이르러 그 이후부터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2006. 9. 13.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축대공사와 관련하여 개최된 반상회에서 피고 서정옥이 소유자로서 참석하여 공사 비용 등에 대해 협의하고 서명한 적이 있으며, 2006년분 재산세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등기소 제출용으로 작성된 등기권리증(매도증서) 뿐만 아니라 1984. 8.경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도 매수인이 피고 서정옥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심지어는 매매대금 영수증 역시 망인이 아닌 피고 서정옥에게 발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망인에게는 전처 자식과 후처 자식을 포함하여 총 8명 정도의 자식들이 있었는데, 유독 피고 서정옥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이에 대해 원고는 당시 피고 서정옥이 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하여 그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세금 혜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원고가 망인의 사망시까지 망인과 같이 거주한 사실 및 등기권리증과 일부 세금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나,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유증 또는 사인증여 여부도 이 사건에서 쟁점으로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하여도 아래 항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망 서병선이 2003.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 또는 사인증여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유증은 망인이 생전에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에서 정한 유언의 방식에 의한 요식행위를 거쳐야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이 사건에의 경우 망인이 위와 같은 방식을 거쳐 유증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다음,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사인증여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5호증(인우보증서)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인우보증서는 망인의 자식들 중 서정배, 서정숙, 서정희가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확인서에 불과하고, 그 작성일자도 망인의 사망 후인 2006. 1.이므로, 위 갑 5호증만으로는 망인이 2003. 8.경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증인 서정배가 ‘망인이 원고 또는 원고의 처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으나, 반대신문 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증여 사실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경위, 자금 출처 등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한 채 증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위 증인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다. 소결
망 서정배가 피고 서정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실 및 망 서정배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 또는 사인증여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피고 김재춘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김재춘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의 피고 서정옥에 대한 청구는 피고 김재춘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는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피고 김재춘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이처럼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서정옥에 대한 청구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 서정옥에 대한 소는 각하하기로 하고, 피고 김재춘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