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불입금을 납입하였으나 반환일에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여 무허가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전에 따른 취득세 또한 계주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무허가주택이 계주의 남편의 소유로서 계주가 남편의 사전 동의 없이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소유명의를 변경하였다면, 이는 명의 위조된 계약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이전받은 계원은 계주의 남편에게 소유명의의 말소절차를 이행해야한다.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원고는 2004. 1. 15.부터 피고의 처 박점례가 운영하는 26계좌로 이루어져 계좌 당 월 40만원씩 납입하고 차례가 되면 계금 1,000만원을 수령하는 내용의 계에 4계좌를 가입하여 2005. 6.경까지 계불입금으로 합계 2,960만원을 납입하고, 2004. 7.경 계금 1,00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2005. 7.경 박점례가 운영하던 위 계가 파계되었다.
(2) 원고는 위 박점례에게 560만원을 대여하고 그 중 일부를 돌려받아 430만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
(3) 원고는 위 박점례로부터 계금을 받을 것을 예상하여 부천시 오강동에 아들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가 위 박점례가 예정된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전세계약의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위 계약이 해제되면서 지급한 1,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위 박점례는 그 중 500만원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였다.
(4) 그러던 중 위 박점례는 피고 소유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주어 그 때까지 원고에게 지급할 계금, 대여금 등의 원리금 합계 5,000만원에 충당하기로 하고 2005. 9. 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대금 5,000만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원고에게로 무허가건물대장의 소유명의를 변경하였다.
(5) 위 매매계약 체결시 피고와 박점례가 2006. 2.말까지 5,000만원을 원고에게 급하면 이 사건 주택의 소유명의를 피고에게 돌려 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자 반환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2006. 6. 및 같은 해 7. 30.까지 2회나 연장하여 주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피고는 2006. 7. 21.경에는 원고를 상대로 소유자명의말소청구를 하였다가 취하하기도 하였다.
(6) 박점례는 2006. 2.경 원고와 사이에 그 때까지의 계금 등 합계 2,890만원(=납입한 계불입금 2,960만원 - 수령한 계금 1,000만원 + 대여금 430만원 + 계약해제 손해금 500만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합하여 박점례가 반환하여야 할 돈을 3,500만원으로 정하였고, 그 외 이 사건 주택을 원고 소유명의로 변경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취득세 1,105,270원도 박점례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7) 한편, 원고와 박점례가 금전거래를 할 당시 피고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고혈압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어 박점례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대여금이나 계불입금 등을 가족의 생계를 위한 생활비나 피고의 치료비로 사용하였다.
(8) 그렇다면, 주위적으로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하고 2006. 8. 1.부터 위 명도일까지 박점례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월 3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만약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 없다면 예비적으로, 박점례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돈을 피고와의 생활비 및 치료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일상가사대리권에 따라 박점례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등 합계 36,105,270원(박점례가 지급하기로 한 35,000,000원 + 취득세 1,105,270원)과 그 중에서 23,1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주택이 원고의 소유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1, 2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5. 9. 8.자로 피고 소유이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대금을 5,000만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같은 달 9.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에 비치된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명의가 피고로부터 원고에게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은 일응 원고에게 이전된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을1의 1, 2, 6, 7, 8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처 박점례는 피고의 동의 없이 피고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원고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무허가건물 대장상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한 사실, 이로 인하여 위 박점례는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무허가 대장상 원고에게로의 소유명의 변경은 피고 명의 부분이 위조된 계약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06. 2.경 대여금의 반환을 촉구하는 원고에게 기한의 연장을 요구하였고 2006. 7. 21.경에는 원고를 상대로 소유자명의말소청구를 하였다가 취하하기도 하는 등 피고가 원고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3, 갑10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장경희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위 매매계약 추인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박점례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차용금이나 계불입금을 피고와의 생활비로 사용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장경희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1의 7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처 박점례는 무속인으로서 2001.경부터 피고 및 가족들과 떨어져 거주하여 온 사실, 피고는 2005. 1. 19. 고혈압성 뇌실질내 출혈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어 위 박점례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피고를 간호한 사실, 피고의 딸 이미영은 2003. 3. 3.부터 2006. 7. 27.까지 롯데월드마트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고 치료비도 위 이미영의 신용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그 처인 박점례가 피고의 동의 없이 피고와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중 피고 명의 부분을 위조하였고, 위 계약서를 기초로 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에 비치된 무허가건물대장상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5. 9. 9. 피고로부터 원고에게로 소유명의 변경절차가 이루어진 사실은 위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바, 그렇다면, 위 무허가건물 대장상 원고의 소유명의는 피고명의 부분이 위조된 계약서에 의하여 이루진 것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무허가건물 대장의 원고명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