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 시 차입금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며, 양도담보로 부동산을 이전등기 하였다면 그 등기비용과 취득세 등의 부담은 채권자가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채권자의 부담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취득세 등의 세금은 해당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임명선을 대리한 그 남편 유진홍은 피고 신영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여 오던 중 1997. 4. 14. 피고 신영균과 사이에 피고 신영균의 피고 임명선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신영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임명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피고 신영균이 위 채무를 변제하면 다시 피고 신영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하였다.
나. 당시 유진홍이 피고 신영균에게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을 담은 각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각서에는 위 차용금 채무액이 8,23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1997. 4.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임명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 신영균의 사위로서 2005. 11. 5. 피고 신영균과 사이에 피고 신영균이피고 임명선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명의를 회복받을 경우 피고 신영균이 원고 및 그 가족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2억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다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임명선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신영균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2. 피고 임명선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임명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피고 임명선은, 원고가 피고 신영균에 대한 대물변제의 합의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신영균을 대위하여 피고 임명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부분 소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신영균은 장인과 사위의 관계로서 원고 등이 위 피고에게 대여하여 주었다는 2억 원의 채권은 실제 존재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며 위 대물변제의 합의도 서로 통모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이 부분 소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흠결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위 피고의 주장 취지가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선해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은 피고 신영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아니라 위 2005. 11. 5.자 대물변제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피고 신영균에 대한 약정상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신영균을 대위하여 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고 임명선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위 대물변제 약정이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뚜렷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임명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⑴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관한 각서상 피고 신영균의 피고 임명선에 대한 채무가 8,230만 원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유진홍이 이미 결제된 어음이나 위조된 어음, 제3자에게 수취되어 피고 신영균과 무관한 어음까지 포함시켜 채권액을 부풀렸기 때문이며 피고 신영균의 실제 채무액은 23,924,000원에 불과하므로, 피고 임명선은 피고 신영균으로부터 그 실제 채무액을 변제받음과 상환으로 피고 신영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⑵ 우선 위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임명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임명선의 피고 신영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양도담보로서 경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⑶ 그러나 위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액이 원고의 주장처럼 23,924,000원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임명선이 그동안 피고 신영균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 신영균이 대표이사로 있던 명성강건 주식회사 또는 피고 신영균 자신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 6장을 교부받은 사실, 이 사건 약정 당시인 1997. 4. 14.피고 신영균과유진홍이 피고 신영균의 피고 임명선에 대한 차용금 채무액이 8,230만 원임을 확인하고 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그에 대한 반증으로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는 을나 제2, 3, 7,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주식회사 우리은행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가 있으나, 이 사건 약정에 관한 처분문서인 각서(갑 제2호증)에 채무액이 8,230만 원으로 명기되어 있고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다른 반증도 없는 점, 피고 임명선이 위 채무액에 해당하는 액면 합계 8,230만 원의 약속어음 원본 6장(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6)을 소지하고 있는 점, 실제 채무액수에 관한 피고 신영균의 주장은 줄곧 변화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볼 반증도 없다. 또한 피고 신영균이 이 사건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의무는 피고 임명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선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달리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상환이행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⑷ 다만, 원고의 위 청구원인은 피담보채무가 일부 남아 있음을 시인하면서 그 변제와 상환으로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취지로서, 그 주장에는 소송과정에서 밝혀진 잔존 피담보채무의 지급을 조건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구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권자인 피고 임명선이 피담보채무의 존부 및 수액을 다투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장래 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피담보채무의 수액 등을 심리하여 그 잔존채무액을 확정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어느 범위 내에서 받아들일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3938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4713 판결 등 참조), 아래 다.⑵항에서 채무자인 피고 신영균이 부담하여야 할 피담보채무의 수액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다. 피고 임명선의 주장에 관하여
⑴ 주위적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 임명선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 대물변제 주장
피고 임명선은 우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고 각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으나 당시에도 피고 신영균이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고, 그 후 1997. 4. 30. 피고 임명선의 대리인 유진홍이 피고 신영균에 대하여 피고 임명선 자신의 채무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근저당권자들인 주식회사 평화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평화은행”, “국민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 신영균은피고 임명선이 위 은행들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면 그 대위변제금과 피고 임명선에 대한 차용금의 합계액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임명선이 위 은행들에 대한 피고 신영균의 각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위 대물변제 합의에 의하여 피고 임명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 임명선의 대리인 유진홍과 피고 신영균 사이에 위와 같은 대물변제의 합의가 있었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그에 부합하는 듯한 을가 제1호증의 1의 기재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을가 제4, 5호증, 을나 제11호증의 6, 10,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대물변제 합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정산절차 완료 주장
또한 피고 임명선은, 피고 신영균이평화은행,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던 중 국민은행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피고 임명선이 위 은행들에 대한 피고 신영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경매신청을 취하시킨 다음 1997.경 피고 신영균에게 피담보채권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훨씬 초과하여 청산할 금액이 없는 사실을 알려 주었으며, 피고 신영균이 그 내용을 확인,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의 양도담보에 관한 정산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 임명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1997. 4.경 위 양도담보 제공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1억 7,000만 원 정도로서 피고 임명선의 피고 신영균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였던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임명선명의의 위 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는 양도담보 약정에 기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양도담보권자인 피고 임명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에 정한 청산절차에 따라 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을 명시하여 청산금의 평가액을 원고에게 통지한 후 원고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원고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을나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임명선이피고 신영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가등기담보법상의 청산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⑵ 예비적 선이행 주장
피고 임명선은 예비적으로, 설령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신영균에 대한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은 이후에야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하에서 피고 신영균이피고 임명선에게 지급하여야 할 피담보채무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 대여금
1) 원금 :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 신영균과유진홍이 확인한 대여원금이 82,300,000원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이자 및 지연손해금
① 기간 : 이 사건 약정 다음날인 199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② 이율 : 민법 소정의 연 5%
피고 임명선은 이율을 월 3%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한 2005. 3. 이후부터 매월 차임 상당액인 200만 원씩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 사건 약정에 관한 각서(갑 제2호증)에도 이율에 관한 기재가 없고, 피고 임명선이 주장하는 63만 원씩 2회의 송금액이 이 사건 차용금 중 2,1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주식회사 우리은행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피고 임명선과 피고 신영균 사이의 약정이율이 월 3%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월 차임 상당액을 피고들 사이의 약정이율의 기준으로 보아야 할 근거도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대위변제금
무릇 양도담보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실행하기 이전에 그의 계약상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양도담보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권이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구상권도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2169 판결,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보면, 피고 임명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명성강건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 신영균)로 된 평화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제1번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무자 피고 신영균으로 된 국민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제2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 임명선은 1997. 8. 9.에는 국민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 54,161,275원을 대위변제하고 1997. 8. 13.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근저당말소 비용 및 경매취하 비용 140,000원을 지출하였고, 1997. 8. 27.에는 평화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 36,993,196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그 등기를 말소하였으며 설정해지비로 82,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양도담보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고 신영균의 채무에는 앞서 본 차용원리금 채무뿐만 아니라 위 말소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따른 구상금채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1) 국민은행
① 원금 : 54,301,275원(피담보채무 54,161,275원 + 근저당말소 비용 및 경매취하 비용 140,000원)
②이자 및 지연손해금
기간 :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1997.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율 : 민법 소정의 연 5%
이에 대하여 피고 임명선은 대위변제금 마련을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된 연 9.95%를 기준으로 이율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신영균과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대위변제금에 대한 이율은 민사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평화은행
① 원금 : 37,075,196원(피담보채무 36,993,196원 + 설정해지비 82,000원)
② 이자 및 지연손해금
기간 :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1997.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율 : 민법 소정의 연 5%
㈐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세금
피고 임명선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취득세 합계 8,664,800원과 피고 임명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인으로서 부담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제세공과금 합계 9,694,780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비용과 취득세 등의 부담은 채권자가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채권자의 부담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531 판결 등 참조), 위 등기비용을 피고 신영균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위 종합소득세와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임명선 앞으로 경료된 결과 그 명의자인 위 피고에게 부과된 것인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것까지 담보하는 취지는 아니었다 할 것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종합소득세 등 세금은 위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신영균이피고 임명선에게 지급하여야 할 피담보채권액은 합계 173,676,471원{= 대여금 82,300,000원 + 대위변제금 92,276,471원(54,301,275원 + 37,075,196원)} 및 그 중 82,3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4. 15.부터, 54,301,275원에 대하여는 1997. 8. 10.부터, 37,075,196원에 대하여는 1997. 8. 28.부터 각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결국, 피고 임명선은 피고 신영균으로부터 먼저 위 피담보채권액을 지급받은 다음,피고 신영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신영균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한편, 위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신영균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1. 5.자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임명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신영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전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