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가단255667(20070822)
손해배상(기)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1. 9. 용인시 기흥구
나. 피고는 2004. 12. 4. 등기에 필수적인 등록세신고서(갑 제2호증의 4)를 작성하여 관할
다. 피고는 2004. 12. 7. 원고로부터 납부세액에 해당하는 액면금 66,751,400원의 수표 1장을 교부받아, 취득세 22,906,000원 및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3호 제5호) 2,290,600원을 원고 대신 납부하였다(등록세도 같은 날 납부).
그런데 원래 위 건물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라. 이후 용인시장은 2006. 3. 17. 위 건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그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산정한 다음(각 114,530,000원과 11,453,000원이다), 이미 납부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91,624,000원(= 114,530,000 - 22,906,000)원과 농어촌특별세 9,164,400원(= 11,453,000 - 2,290,600)을 부과함과 동시에,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31,051,370원,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 916,24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증거】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낙찰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되는 등록세, 취득세 납부업무도 위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고급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이후 원고로 하여금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법무사법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또는 민법 제681조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위임관계가 없더라도 민법 제734조의 사무관리방법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나. 피고
⑴ 우선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9호의 해석상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는 등록세의 신고납부가 필수적이므로, 등록세의 납부는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 6호에서 정하는 법무사의 업무법위에 포함되지만,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해석상 소유권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일 뿐 등기업무와 필수적으로 결부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무사법 제26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피고는 낙찰부동산의 등기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함에 있어 등기에 필수적인 등록세에 대하여만 신고납부를 한 것이고, 등기와 직접 관련이 없는 취득세의 경우에는 시청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영수증 등을 전산으로 출력받아 원고에게 단순히 전달하여 주었을 뿐이고, 취득세 납부업무를 위임받은 적이 없다.
⑶ 원고는 취득세 납부의무자로서 그 세액을 책임지고 확인해야 하고, 피고는 등록세신고서를 작성할 때 공무원이 출력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를 전달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취득세 납부에 관한 위임계약이 성립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법무사인 피고에게 낙찰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위임한 사실과 피고가 등기신청 전에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증인 김동일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취득세의 납부는 등기신청과는 전혀 무관하여 등록세의 경우와 같이 볼 수 없고,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당시 피고가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와 “취득세영수증”(수납인이 찍히기 전의 것)을 발급받고, 이후 취득세를 납부한 것은, 취득세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종래 원고(정확히는 회사)와 관련하여 처리한 업무는 대부분 법인등기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등기업무처리와 관련된 수임료를 넘어 위임대가가 지급되었다가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종래 취득세의 신고납부를 한 적이 있다는 사정이나 이 사건 취득세의 영수증을 발급받아 직접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위임계약에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법무사법 제26조 또는 민법 제681조 위반을 이유로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세율과 세액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원고의 편의를 위하여 취득세 영수증을 전달하고 이를 납부한 피고가 원고의 취득세신고납부의 사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