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체납은 물론 그 밖에도 다수의 이해관계자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에 놓여있던 자가 사실상 그의 유일한 재산인 임야의 소유권을 자신의 삼촌에게 이전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취소되며 채무자는 해당 임야로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8호증, 을 1호증의 1, 을 2호증의 1, 2, 을 3, 4호증(갑 2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가태현을 상대로, 가태현이 서울 성북구 정릉동 822-20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등기비용 등 12,272,300원 상당을 원고가 대납하였음을 이유로 그 비용을 상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서울지방법원 2002가소9143호)을 제기하였고, 2002. 7. 5.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받았는바,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가태현의 삼촌으로서, 2004. 7. 10.경 가태현으로부터, 가태현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체납하게 되자,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가태현 소유이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피고 및 가태현 등의 조상들인 소성 가씨의 선대들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체납채권자인 서울시에 의하여 개시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피고는 당시 가태현으로부터, 가태현이 위와 같은 조세채무 이외에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많은 부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태현이 계속하여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게 되면 위와 같은 채권자들의 경매신청 등으로 인하여 다.항 기재와 같이 조상들의 분묘가 있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고 판단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태현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04. 7. 10. 가태현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총매매대금 7,87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1,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6,870,000원은 2004. 7. 21. 지급하기로 하면서, 계약 당일에 가태현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마. 당시 가태현은 서울시에 대한 위와 같은 조세채무와 피고에 대한 가.항 기재와 같은 채무가 있었던 것 이외에도, 농업협동중앙회 등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대출금 상환의 독촉을 받고 있었다.
바. 피고는 위와 같이 2004. 7. 10.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이 사건 공매절차에 응찰하였으나 이를 낙찰받지 못하고 성명불상의 제3자가 이 사건 임야를 낙찰받게 되자, 2004. 7. 21.경 이 사건 공매의 원인이 된 가태현의 체납 조세채무를 완납하여 이 사건 공매절차가 해제되었다.
사. 원고는 2005. 9. 13.경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102849호)을 받고, 2006. 1.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비용상환채무자인 가태현은 2004. 7. 10. 당시 사실상 그의 유일한 재산(1.의 가.항에서 보았듯이 가태현이 그 이전에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갑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가태현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이 사건 공매절차 개시 이전에 이미 위와 같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관계로, 그 채권자들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종료됨으로써,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인 2004. 7. 10.경에는 이미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었던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선의의 수익자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은 피고와 가태현의 선대들이 묻혀 있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을뿐, 당시 원고의 채권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니 선의의 수익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무릇 채권자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 경우 수익자로서는 반드시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존재를 인식할 필요는 없고, 다만 당해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무자력에 빠지게 된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판단컨대, ①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당시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에는 이미 다수의 가압류 내지 압류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던 점, ② 앞에서 보았듯이 피고 또한, 채무자인 가태현이 이 사건 공매절차의 원인이 된 채무 이외에도 다수의 부채를 지고 있었다는 정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 스스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은 종래의 소유자인 채무자 가태현이 계속하여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게 되면 그의 채권자들의 경매신청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 상실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그와 같은 의도하에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게 되면, 피고로부터 가태현의 채무를 대위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자들, 즉 이 사건 임야에 가압류,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였던 채권자들의 채권 만족은 확보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원고와 같은 채권자들의 채권 확보는 사실상 봉쇄되는 점(이로 인하여 채권자들 사이의 평등이 보장될 수 없게 되는데,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규정은 채권자평등원칙이 침해되는 것을 막는 데에도 그 의미를 두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또한, 이 사건 임야의 시가는 불과 2,600,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원고의 피보전채권 확보에 별다른 실효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일응 사해행위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그 사해행위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채무자 명의로 회복된 후 채권자가 그로 인하여 자신의 채권을 실제로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는 사해행위취소 여부의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피고는 나아가, 이 사건 임야는 원래 미등기로서 실질적으로 피고나 가태현을 비롯한 소성 가씨 문중 소유인데, 1984년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가태현 명의로 보존등기된 것으로서 가태현은 명의신탁관계에 있어서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소성 가씨 문중이 민법 내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단체라거나, 그와 같은 법인격을 갖춘 사단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와 가태현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4. 7. 10.자로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는 가태현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4. 8. 3. 접수 제176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 김종하 명의로 가압류등기가 설정되어 있다가, 피고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위 가압류등기가 해제말소되었으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은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사해행위 이전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사해행위 이후에 그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가, 사해행위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이후에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와 같이 사해행위 전후에 그 담보가치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