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가단180398(20070125)
부당이득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2. 7.
나. 원고는 위 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하여 1998. 12. 23.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도
나. 판단
(1) 취득세 및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참조), 또한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에 부가되는 것이고,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에 부가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위와 동일한 기준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와 관련하여 한 취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적어도 객관적, 외형적으로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외관이 생겨난 점, ② 비록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