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회사가 특정 주식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식회사가 보증약정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으나 추후 행정청이 부과한 지방세를 체납하여 은행이 보증회사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하였다면 보증회사는 이를 대위변제할 의무가 있다. 또한 주식회사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회사에게 해당 구상금을 지급해야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 을라 제1호증 내지 을라 제4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2. 8. 16. 피고 주식회사 휴먼티엔(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보증원금 25,500,000원, 보증기간 2002. 8. 16.부터 2003. 8. 14.까지로 하는(그 후 보증원금은 17,000,000원으로, 보증기간은 2005. 8. 12.까지로 각 변경되었다) 신용보증약정을 맺고, 만일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는 2001. 3. 1.이후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을 연 18%로 정하고 있다)을 변제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고 임기봉과 소외 황해근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02. 8. 1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2005. 4. 7. 서울특별시가 부과한 지방세를 체납하자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05. 10. 27. 위 대출금의 원리금 17,532,03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소외 황해근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 중 2005. 11. 8. 1,355,140원, 2006. 5. 17. 2,850,000원, 같은 해 9. 28. 2,7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마. 한편, 소외 황해근은 피고 정덕현으로부터 2003. 6. 20.과 같은 해 11. 11. 각 15,000,000원을 차용하고, 2005. 1. 25. 위 30,000,000원의 차용금채무 담보를 위하여 피고 정덕현과 사이에 당시 소외 황해근의 유일한 재산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맺고, 이에 기하여 피고 정덕현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05. 1. 28. 접수 제846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주었다.
2.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임기봉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중 일부 회수금을 뺀 나머지 10,626,899원[= 17,532,039원 - (1,355,140원 + 2,850,000원 + 2,700,000원)]과 위 일부 회수금에 대하여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 742,716원[= 8,687원{= 1,355,140원 × 13일(2005. 10. 27. ~ 2005. 11. 8.)/365일 × 18/100} + 285,312원{= 2,850,000원 × 203일(2005. 10. 27. ~ 2006. 5. 17.)/365일 × 18/100} + 448,717원{= 2,700,000원 × 337일(2005. 10. 27. ~ 2006. 9. 28.)/365일 × 18/100}]의 합계 11,369,615원 및 이 중 원금 10,626,89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05. 10. 27.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06. 11. 16.자 소장정정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2006. 11. 28.까지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정한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 임기봉은 원고가 소외 황해근과 사이에 분할상환약정을 맺고도 피고 회사와 피고 임기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상함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채권자인 원고와 연대보증인인 소외 황해근 사이에 분할상환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나 다른 연대보증인인 피고 임기봉이 이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정덕현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정덕현에 대하여 위 2005. 1. 25.자 매매예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피보전권리는 원고가 2005. 10. 27.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2002. 8. 16. 원고와 피고 회사, 소외 황해근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됨으로써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위 매매예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가 소외 황해근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할 것이며, 실제로 위 매매예약 체결 후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소외 회사가 지방세를 체납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소외 황해근에 대한 위 보증채권은 피고 정덕현에 대하여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위 매매예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위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황해근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 및 소외 황해근이 피고 정덕현에 대하여 30,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95,000,000원에서 250,000,000원에 이르던 사실, 소외 황해근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합계 301,000,000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매매예약 당시 소외 황해근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 황해근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채권자 중 1인인 피고 정덕현에게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정덕현은 소외 황해근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행위가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악의인 것으로 추정되는바(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을라 제1호증 내지 을라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정덕현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정덕현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황해근과 피고 정덕현 사이의 2005. 1. 25.자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정덕현은 소외 황해근에게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