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게 신용보증을 한 자가, ‘자신은 단지 보증계약서가 아닌 백지에 서명·날인 하였다’고 주장 할 지라도, 제반사정으로서 서명·날인한 문서가 백지의 문서가 아닌 이행보증보험청약서 및 보증보험계약 등과 관련된 중요내용이 문자로 인쇄된 사실, 또는 보증인이 주식회사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러한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증인은 보증회사에게 구상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1. 기초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전종석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피고 전종석은 갑 제1호증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제일수지, 피고 전근주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한국바스프 주식회사에 지급한 보험금 21,7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인 2006. 1. 27.부터 소장 최후 송달일인 2006. 5. 29.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전종석은 자신은 피고 주식회사 제일수지가 500만원의 적금대출을 받는다고 하여 백지에 서명날인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 3,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전종석이 서명 날인한 문서는 백지의 문서가 아니라 이행보증보험청약서 및 약정서, 보증보험계약 관련 중요내용 설명문으로 그 계약 내용이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서류인 사실, 피고 전종석은 2005. 9. 1. 서울보증보험 연대보증용으로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전종석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