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가단157367(20060901)
지방세(부당이득)반환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3,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취득세 등 지방세 104,800,240원 및 가산금 40,186,810원의 합계 144,
987,050원(104,800,240원+40,186,8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장으로서 지방세법상 세무공무원인
나.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압류 이후 대한민국헌정회로부터 매년 1.부터 5.까지 및 7.부터 11.까지는 월 98만 원씩의 연로회원 지원금 중 압류된 49만 원(98만 원×1/2)을 뺀 나머지 49만 원(98만 원-49만 원)씩을, 매년 6. 및 12.에는 월 78만 원씩의 연로회원 지원금 중 압류된 39만 원(78만 원×1/2)을 뺀 나머지 39만 원(78만 원-39만 원)씩을, 각 지급받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대한민국헌정회로부터 지급받는 연로회원 지원금은 ① 국세징수법 31조 및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35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거나, ③ 민사집행법 195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2조, 3조에 의하여 2002. 7. 1.부터는 그 중 100만 원, 2005. 7. 28.부터는 그 중 120만 원에 대한 압류가 금지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가 대한민국헌정회로부터 지급받는 연로회원 지원금은 국세징수법 31조 1호 내지 12호에 열거된 압류금지재산에는 해당하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고,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35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은 같은 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인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이므로(같은 법 2조 2호, 3호, 4호, 35조 참조), 원고가 대한민국헌정회로부터 지급받는 연로회원 지원금이 위 법에 의한 수급품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③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 즉,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한 법률로서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민사집행법 1조 참조), ④ 지방세법 28조 4항, 8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나. 원고는,
살피건대, 갑 4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2, 3,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2. 5. 13.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연로회원 지원금 중 압류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