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계약 당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인감 등을 대리인에 교부하면서 이의 용도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연대보증인은 보증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 지급의무가 있지만, 용도를 인지하고 있지 않았다면 지급의무가 없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된다.
가. 소외 김덕성은 1997. 12. 17. 보조참가인 쌍용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코란도 자동차를 할부 구입함에 있어 그 할부금 납입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 13,200,000원
보험기간 : 1997. 12. 18.부터 2002. 12. 17.까지
차량종류 : 코란도
보험계약내용 : 할부금 납입채무 지급보증
나. 김덕성이 할부금 납입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보조참가인은 2002. 1. 8. 원고에게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02. 3. 29. 보조참가인에게 금6,855,204원을 지급하였다.
다. 위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김덕성은 할부판매 보증보험 약정서(갑 제2호증)의 연대보증인 란에 피고 양남순, 조성렬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들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2. 피고 양남순에 대한 청구 및 이에 관한 판단
⑴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 양남순은김덕성의 부인으로서 대출 보증용으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김덕성의 부탁을 받고, 1997. 12. 19. 인감증명서(갑 제3호증의 1)를 직접 발급받아 주었다.
㈏ 김덕성은 1997. 12. 19. 피고 양남순을 대리하여 피고 양남순에 대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2장을 발급받았고,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⑵ 위 인정사실 및 김덕성과 피고 양남순의 관계, 보증채무가 가족 공동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의 할부금 보증보험계약에 대한 구상금 채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덕성은 피고 양남순으로부터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권한을 수여받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피고 양남순을 대리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⑶ 따라서 피고 양남순은 원고에게 금6,855,204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3.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5. 7. 7.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조성렬에 대한 청구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김덕성은 피고 조성렬을 대리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피고 조성렬로부터 인감증명서, 과세증명서를 교부받아 최소한 법률행위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있었던 김덕성이 피고 조성렬을 대리하여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연대보증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 조성렬은 대리행위의 본인으로서 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덕성이 위 할부보증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조성렬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를 소지하고 있었고, 이를 사용하여 피고 조성렬 명의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⑵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김덕성이 피고 조성렬을 대리할 어떠한 기본대리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⑶ 또한 원고가 김덕성에게 피고 조성렬을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데, 앞에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 김덕성은 피고 조성렬의 아들로서 피고 조성렬의 인장을 비교적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 김덕성이 위 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제출한 피고 조성렬의 인감증명서(갑 제3호증의 2) 및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갑 제12호증의 1)는 김덕성이 그 용도를 말하지 아니하고 피고 조성렬의 남편이자 김덕성의 부친인 김창구에게 부탁하여 김창구가 대리방식으로 발급받아 준 것이다.
㈐ 피고 조성렬의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 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⑷ 위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연대보증 당시 김덕성이 피고 조성렬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보증의사나 대리권의 존재에 관한 일반적인 신뢰성을 추인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 조성렬이 김덕성에게 위 보증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하였으리라고 원고가 믿음에 정당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양남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조성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여 이에 대한 원고 및 피고 양남순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