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나17678(20060126)
손해배상(기)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1)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구 서울특별시 세 감면 조례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및 교육세를 면제받았다.
(3) 피고는 1998. 12. 1.경
(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설명서에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아파트형공장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취급업종을 제조업, 제사 방적 및 직조로 기재한 후, 원고가 아파트형공장 입주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반드시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대상 업종으로 전환하고 입주하여야 하고(제5조 제7항), 원고는 피고에게 기 설치된 시설물의 이전, 변형, 손괴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 공장단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일체의 요구와 청구를 할 수 없으며(제8조 제1항), 원고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에 해당하지 않은 업종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9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5) 원고는 1999. 4. 16. 이 사건 건물 504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1999. 4. 15. 이 사건 건물 504호와 관련하여
(6) 그런데 원고는 충북 음성군 금왕읍
(7)
[증거]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1) 구 서울특별시 세 감면 조례(1999. 11. 25. 조례 제36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장설립자”라 한다)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장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 및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
(2)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999. 2. 8. 법률 제5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제조업(물품의 가공조립수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물품제조공정(가공조립수리공정을 포함한다)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머지 생략)
6. “아파트형 공장”이라 함은 동일 건축물 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9조 (아파트형 공장) ① 생략
②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승인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설립완료신고에 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절차, 관리, 분양임대가격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④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조세감면을 할 수 있다.
(3)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 8. 9. 대통령령 제16532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공장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용지
제4조의3(아파트형 공장) 법 제2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4)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999. 8. 9. 통산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부대시설의 범위) 영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2. 수조저유조싸이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3.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4. 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8. 상품전시장 및 완제품 등의 적하차를 위한 호이스트
9. 기타 당해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무부장관이 추천한 시설
3.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직원인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옳지 않다.
(2)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