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나12406(20060407)
소유권이전등기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호증, 갑제4호증의 1, 2, 3, 갑제5호증,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가. 원고는 2003. 4. 23.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은 22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면서, 계약금20,000,000원 중 금1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금10,000,000원은 2003. 4. 28.에, 중도금 70,000,000원은 2003. 5. 26.에, 잔금 135,000,000원은 2003. 6. 10.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의 형인
또한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일까지 사이에, 종로구청을 채권자로 한 압류 등기(지방세 금6,600,000원의 체납을 이유로 한 2003. 2. 12.자 압류) 및 이 사건 부동산 중 20㎡에 관하여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령할 중도금 70,000,000원으로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2003. 4. 23. 계약금 10,000,000원, 2003. 4. 28. 계약금 10,000,000원, 2003. 5. 26. 중도금 7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아 이에 입주하였으나, 피고는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지목된 자가 피고 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3. 5. 26.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금70,000,000원은 보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중도금이 아니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중도금 지급의무 불이행 및 잔금지급 거절로 인하여 2003. 5. 26.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⑶ 위 주장에 대한 판단
㈎ 그러므로 살피건대, 우선 원고가 2003. 5. 26. 피고에게 지급한 금70,000,000원이 보관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잔금 13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인데, 이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 이전등기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매매목적 부동산에 가압류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도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6368 판결 참조).
따라서 가압류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의무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의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잔금 지급 거절은 정당한 것이고,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⑷ ㈎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종로구청의 지방세 체납액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는 당연히 매매 잔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원고가 피고의 소외 평창동 안성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채무 및
㈏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3호증, 갑제8 내지 12호증의 각 1, 2, 갑제14호증의 1, 갑제15호증의 1 내지 4, 갑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수수일 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고(계약서 제3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과 조세공과 등의 부담금은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일까지의 것은 매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매수인에게 각각 귀속하며(계약서 제4조), 잔금에서 구청의 세금과 관리비는 공제하기로 약정(특약사항)하였다.
2) 피고가 종로구청에 체납한 서울 종로구
3)
4)
5)
그 후
㈐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종로구청 체납 변상금 등 9,794,620원 및 관리비 8,260,909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를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금채무는 116,944,471원(= 135,000,000원 - 9,794,620원 - 8,260,909원)이 된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자로서 피고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이므로, 설사 피고의 의사에 반한다고 할지라도 피고의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잔대금 채무는 16,526,623원(= 116,944,471원 - 98,653,464원 - 1,764,384원)이 남게 된다.
⑸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16,526,62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4.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로써,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원고의 사기행위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소송대리의 금지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위법한 소송행위로 인하여 소송비용 등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본안전 항변으로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의 각하를 구한다.
나. 반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⑴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본문은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에 관하여 같은 법 제412조 제1항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한 심리가 충분하게 이루어 졌다면, 항소심에서 반소를 허용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염려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를 허용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455454555245569 판결 참조).
⑵ 그런데 이 사건 본소 청구의 쟁점은 이 사건 계약의 유효여부 및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비용들의 공제 및 상계의 허용 여부로서, 제1심에서는 그와 관련한 심리만 이루어졌는데,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제기한 반소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 금지와 피고가 지출한 문구류 대금 2,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제1심에서는 이와 같은 반소 청구의 쟁점에 관하여는 1심에서 전혀 심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제기한 반소는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심으로서는 피고의 반소 제기에 따른 별도의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므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 우려도 있다.
⑶ 그러므로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은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려면 상대방인 원고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에 대하여 2005. 9. 26. 당심 2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반소 청구에 대한 각하의 답변을 하였을 뿐 반소의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 당심 변론종결일까지도 반소의 본안에 대한 변론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⑷ 따라서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제기한 반소는 부적법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16,526,62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4.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제기한 반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