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나11601(20060519)
부당이득금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파산자
(2) 피고는 1973. 6. 13. 신용협동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파산자 조합의 파산관재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1)
(2) 파산자 조합의 파산관재인
(3) 파산자 조합의 파산관재인
다.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1) 피고는 1999년경
(2) 피고는 2003. 7. 25.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500,807,290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3. 7. 29.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절차 진행경과
(1)
(2)
(3) 이에 원고는 2004. 7. 5.경 ‘가압류일자 : 2003. 4. 10., 청구금액 : 2억 원, 실채권액(배분일까지의 채권확정액) : 971,446,849원(위 인천지방법원 2002가합904호 사건에서 승소확정된 10억 원 중 그 때까지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기재한 배분요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도 그 무렵 실채권액을 955,306,227원(위 인천지방법원 99가합19151호 사건에서 승소확정된 865,946,344원 및 그 지연손해금)으로 기재한 배분요구서를 제출하였다.
(4)
(5) 원고 및 피고의 위 각 배분금액은 매각대금 1억 630만 원에서 위 ① 내지 ⑤의 합계 11,776,810원을 공제한 94,523,190원(= 1억 630만 원 - 11,776,810원)을 원고 및 피고의 각 가압류등기상 기재된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원고에게는 26,975,520원{= 94,523,190원 × 2억 원 / (2억 원 + 500,807,290원)}, 피고에게는 67,547,670원{= 94,523,190원 × 500,807,290원 / (2억 원 + 500,807,290원)}으로 산정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일반채권에 기한 가압류채권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체납처분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매각대금의 배분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하더라도,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국가기관이 사인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금전채권을 실현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체납처분절차에서 모두 집행력 있는 정본 등을 첨부하여 배분요구를 하였으므로, 배분요구서에 기재된 실채권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원고에게는 47,657,510원{= 94,523,190원 × 971,446,849원 / (971,446,849원 + 955,306,227원)}, 피고에게는 46,865,680원{= 94,523,190원 × 955,306,227원 / (971,446,849원 + 955,306,227원)}이 각 배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단순히 가압류등기상 기재된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원고에게는 26,975,520원, 피고에게는 67,547,670원이 배분되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체납처분절차에서 46,865,680원을 초과하여 분배받은 20,681,990원(= 67,547,670원 - 46,865,680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으므로,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가압류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고, 그 배분절차가 종결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가압류의 효력은 상실된다 할 것이며, 한편, 공매처분에 의한 매각대금 중 체납 국세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압류채권자에게 교부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고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1905 판결,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26036 판결 등 참조). 다만,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매대금 중 체납 국세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는 체납자에게 교부할 것이 아니라 국세징수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또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반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서의 배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인 점 등 이 두 절차에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체납처분에서의 배분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두10578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두77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국세징수법이 2002. 12. 26. 법률 제6805호로 개정되면서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 후단에 ‘이 경우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이 준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 후단은 국세징수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배분받을 배분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조항으로서 원고 또는 피고와 같이 가압류채권자에 불과하여 배분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국세징수법이 제83조 제1항 후단을 위반한 사람의 지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는 그 목적에 있어 앞에서 본 것과 같이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 점, 국세징수법이 민사집행법과는 달리 배당요구권자, 배당요구기한의 고지절차, 채권계산서 미제출에 의한 채권액 보충의 실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이의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 후단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이 체납처분에서의 배분절차에 준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가압류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가압류채권자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체납처분절차에서 매각대금의 배분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이 사건과 같이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체납처분절차에서 실채권액이 아니라 가압류등기상 기재된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20,681,990원을 더 배분받았다고 한들 이를 가리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무슨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위 20,681,990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있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 중 “주문과 같다”는 “피고는 원고에게 20,681,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