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고합142(200506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답변요지
본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2. 10.경 용인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 수사보고(토지거래계약허가증 등 편철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1조 제6호, 제1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가납명령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4. 2. 17.경 서울 서초구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다투지 아니하나, 자신이 위와 같이 취득신고 가액을 실거래 가액보다 낮게 신고하여 더 적은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과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 및 국세를 포탈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핀다[검사는 국세인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임을 전제로 기소하였는데,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그 과세표준과 세율이 취득세의 1/10로서 취득세에 연동되어 있고(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그 납세지도 본세인 취득세의 납세지와 동일하며(위 법 제6조), 신고납부도 본세와 함께 이루어지는데다가(위 법 제7조 제1항), 지방세와 국세 모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이를 포탈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이하에서는 이를 함께 판단하도록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
그러나,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이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제2항),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위 각 취득에 있어 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대하여(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100이다, 지방세법 제260조의 3 제1항 제1호)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제2항), 다만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이러한 법률규정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경우 원칙상 신고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납세자의 자율에 맡기되, 과세시가표준액이란 통제선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상의 취득가액의 적용을 받는 특례거래 이외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실상의 취득가액의 채택으로 인한 납세자의 조세회피를 위한 가격조작,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간의 부조리를 방지하고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세수를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개념과 위 지방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신고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단순 과소신고한 것을 넘어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이는 과소신고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매매계약서 제출을 위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