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고지서를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주민세를 체납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및 형법에 따라 벌금형 및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2. 1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92-72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주민세 2,213,960원을 납부하라는 납부고지서를 교부받고, 같은 해 3. 10.경 같은 장소에서 주민세 8,330원 납부하라는 납부고지서를 교부받고, 같은 해 6. 12.경 같은 장소에서 주민세 157,400원을 납부하라는 납부고지서를 교부받고도 이를 각 납부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체납자요약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세법 제84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벌금의 액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벌금 100만원으로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