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함에 있어 거래가격을 실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의 세금을 적게 납부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및 형법에 따아 벌금형 및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2001. 9.경 주식회사 태진부동산서비스로부터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하왕도리 산34 소재 임야 826㎡를 금 40,000,000원에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1. 9. 22.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군행리 8 소재 양양군청에서, 법무사 권일순에게 위임하여 위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함에 있어 거래가격을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4,000,000원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864,000원, 농특세 79,200원, 등록세 1,296,000원, 교육세 237,600원 등 합계 금 2,476,800원 상당의 세금을 적게 납부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기록(제16면)에 편철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