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기간에 3회 이상 주민세 등의 지방세를 체납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및 형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999. 3. 15. 정읍시 태인면 오봉리 192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정읍시장으로부터 양도소득 주민세 금 2,344,650원을 같은 해 3. 31.까지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한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해 10. 31.까지 총 3회에 걸쳐 주민세 등 총 2,349,430원을 미납함으로써 1회계년도에 3회이상 지방세를 체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세법 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