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가합50480(20051214)
소유권이전등기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2. 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을 2,536,92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계약금 507,384,000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761,079,000원은 2004. 3. 25.에, 잔금 1,268,460,000원은 2004. 5. 14.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 계약금과 중도금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4. 7. 5. 피고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매매대금을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하여 2,554,605,000원으로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차 중도금 1,236,145,000원을 2004. 7. 5.에, 잔금 50,000,000원을 2005. 5. 30.에 각 지급하되,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4. 7. 5. 피고에게 위 2차 중도금 1,236,145,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5. 5. 30. 액면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잔금 5,000만 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의무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5. 5. 20.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시 보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5. 5.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약 5억 원 정도 부과되는데 당장 현금이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잠시 보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2005. 5. 27. 피고에게 2005. 5. 30.까지 잔금을 수령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05. 5. 30. 위 잔금 5,000만 원을 지참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요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시 보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4. 5. 14. 이후의 지방세 등 공과금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04. 5. 14. 이후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중 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잔금을 적법하게 변제공탁한 이상 피고로서는 별도로 원고에 대하여 위 공과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