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고 있는 건물 중 지하실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단란주점으로만 사용하기로 하여 영업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임차인은 유흥주점 영업을 불법으로 하여 고급오락장으로 중과세율로 재산세 등이 부과되었고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점유, 사용하였으므로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고 부당이득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4. 3.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 이은화 2/4, 원고 김형진, 김동진 각 1/4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지하실 352.56㎡(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고 한다)를 임대보증금 60,000,000원, 월 임료 6,000,000원, 임대기간 1년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으로만 사용하기로 하여 2004. 3. 26. 동작구청장으로부터 그 영업허가를 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임차기간 동안 종전 임차인인 서흥식으로부터 영업을 인수한 그대로 원고들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영업을 불법으로 하였고, 이에 동작구청장은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를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용 건물 및 토지로 현황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2004년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는데, 그 중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가산부과된 금액은 재산세 3,939,050원, 종합토지세 7,935,360원 등 합계 11,874,410원이다.
다. 원고들은 2004. 10. 29. 동작구청장에게 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2004. 12.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업종을 무단으로 변경한 것을 항의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4. 3. 22.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원고들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명도요구에 불응한 채 이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하고 있고, 2005. 6. 10.까지 피고가 연체한 월 임료 또는 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은 2004. 5. 11.부터 2004. 6. 10.까지의 월 임료 중 5,000,000원, 2005. 2. 11.부터 2005. 6. 10.까지 4개월 동안의 월 임료 24,000,000원(6,000,000원 × 4개월) 등 합계 29,000,000원에 달한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의 약정에 위반하여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으로 불법사용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중과세율에 의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처분을 받게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위 합계 11,874,41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각 소유지분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동작구청장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더라면 중과세 부분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그대로 납부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손해배상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동작구청장이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여 당연무효라거나 취소사유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이 동작구청장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가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함으로써 원고가 중과세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명도의무 및 연체임료 내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나아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4. 3. 2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원고들이 2004. 12.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업종변경을 항의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를 표시한 것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각 소유지분에 따라 2005. 6. 10.까지 연체된 월 임료 및 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합계 29,000,000원 및 2005. 6. 11.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명도일까지 월 임료 상당액인 매월 6,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 이은화에게 금 20,437,205원{(11,874,410원 + 29,000,000원) × 2/4}, 원고 김형진, 김동진에게 각 금 10,218,602원{(11,874,410원 + 29,000,000원) × 1/4}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5. 15.(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005. 6. 11.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명도일까지 원고 이은화에게 금 3,000,000원(6,000,000원 × 2/4), 원고 김형진, 김동진에게 각 금 1,500,000원(6,000,000원 × 1/4)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