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가합105335(20070112)
부당이득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3. 11. 26.부터 서울 강남구
나. 피고는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및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는 국세로서 피고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징수사무를 위임받아 부과한 것이다)를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① 2001. 10. 30. 종합토지세 325,364,400원, 도시계획세 18,414,940원, 지방교육세 65,072,880원, 농어촌특별세 47,841,950원을(다만 위 각 세금은 이 사건 토지 외 1필지를 과세대상으로 한 것이다), ② 2002. 10. 29. 종합토지세 311,379,100원, 도시계획세 17,850,520원, 지방교육세 62,275,820원, 농어촌특별세 45,745,980원을, ③ 2003. 10. 30. 종합토지세 346,019,150원, 도시계획세 19,169,780원, 지방교육세 69,203,830원, 농어촌특별세 50,996, 300원을 각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이 사건 토지는 2001년경부터 회원제 골프장 부지가 아니라 골프연습장 부지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이 개정된 조례를 말하며, 이하 ‘강남구 조례’라 한다) 제11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남구 조례에 따라 과세표준액을 경감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원고의 위 주장에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이 개정된 조례를 말하며, 이하 ‘서울특별시 조례’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도시계획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납부액에서 강남구 조례 등에 의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 합계 965,820, 650원(2001년도 납부액 합계 456,694,170원 - 종합소득세 99,417,040원 - 도시계획세 147,470원 - 지방교육세 19,883,400원 - 농어촌특별세 13,997,310원 + 2002년도 납부액 합계 437,251,420원 - 종합토지세 97,242,720원 - 지방교육세 19,448,540원 - 농어촌특별세 13,674,150원 + 2003년도 납부액 합계 485,389,060원 - 종합토지세 111,472, 650원 - 지방교육세 22,294,530원 - 농어촌특별세 15,936,19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또한 피고는 지방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위 (2)항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감사원장,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 토지 등에 대한 세금 감면의 경위
1) 헌법재판소가
2) 위와 같은 행정자치부의 지도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였는데, 상당수 지방자치단체(2003. 11.경 현재 총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없는 7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227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61개)에서는 직권으로 해당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경하여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66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면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감면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
3) 감사원은 2004. 3. 26. 행정자치부에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는 재산권의 제한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감면함이 바람직한바, 감면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감면하는 것은 행정 편의위주일 뿐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감면하도록 관리, 감독하라’고 통보하였다.
4) 위와 같은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2004. 4. 21.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종합토지세 직권감면 추진계획’에 의하여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데, 위 추진계획에는 조사요령 제1항으로 관련 부서(도시개발과, 지적과 등)와 협조하여 공부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토지의 현황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으로 종합토지세 감면대상 필지에 대한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전산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분쟁 경위
1) 원고는 2001. 1.경
2) 원고는 2004. 10.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 합계 691,215,260원의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2005. 5. 19.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 사건 토지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강남구 조례 등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등이 경감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하였고, 2005. 6. 27.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는 약 30년간 사권이 제한된 토지로서 강남구 조례 제11조 제2항 본문 등에서 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고 강남구 조례 제11조 제2항 단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 제외 대상인 회원제 골프장 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종합토지세 등을 감경하지 아니한 2004년도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다.
3) 원고는 2005. 10. 17. 피고에게 행정자치부의 위 2)항 결정, 지방세법 제25조의2, 위 (가)의 4)항과 같은 행정자치부의 공문 등을 근거로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납부한 종합토지세 등에 대해 강남구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과다하게 부과된 처분의 취소 및 환부를 요구하였으나, 2005. 10. 21. 피고로부터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과세연도의 부과처분 취소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어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4) 한편 행정자치부는 2005. 12.경부터 2006. 3.경까지 피고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피고에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 토지 등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의 경감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을 지적하면서 원고를 포함하여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도 2001년도부터 감면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과다하게 납부받은 부분을 환급하도록 지시하였다.
5) 그러나 피고는 행정자치부의 특별감사결과처분 중 원고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①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결정은 다른 과세연도의 부과처분에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들어 다투고 있는 점, ③ 강남구 조례 제29조 제1항은 조례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가 서류를 갖추어 감면을 신청하여야 하되,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들면서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이 중대,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는데,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과세처분은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당연무효로 볼 수 없고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친다.
(나) 먼저 이 사건 토지가 강남구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로서 강남구 조례 제11조 제2항 본문, 서울특별시 조례 제24조 본문이 적용되고, 골프연습장 부지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대상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 부지가 아니어서 강남구 조례 제11조 제2항 단서, 서울특별시 조례 제24조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위 각 조례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고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감사원의 지적 및 행정자치부의 지시, 감면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 감면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감면함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① 이 사건 처분 당시의 강남구 조례 제29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28조는 조례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던 점, ② 이 사건 토지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 토지로서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시개발과, 지적과 등과의 협조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인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년도 부과처분을 다투기 전까지는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가 지방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5조의2는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규정을 근거로 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