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의 처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기 이전에 피고의 처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점을 미루어 보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이행하지 않아도 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오세원, 김송길은 2003. 3. 19. 원고에게 5,500만원을 같은 달 말일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피고 오세원은 2004. 9. 6.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권추심비용 등 합계 6,800만원을 같은 해 10. 16.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각 작성하였는데, 한편 원고는 2003. 7.경 피고 오세원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6가 54 소재 문래동미원아파트 제101동 305호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일부 금액을 배당받아 비용, 약정이자를 충당하고 남은 원금은 3,600만원이다.
나. 피고 오세원의 처인 피고 최경순은, 1996. 10. 10. 소외 오동균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3동 산 89-19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2000. 7. 26. 서울특별시로부터 같은 구 봉천동 산 89-17 임야 3,076㎡(3,076분의 54.08지분) 등 토지를 각 매수하였고, 같은 해 12. 4. 봉천 제7-2구역 주택재개발조합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4. 11.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8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오세원, 김송길에 대한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1.가.항과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오세원, 김송길은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변제기 다음날인 2004. 10.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최경순에 대한 청구
가. 원고는, 피고 오세원이 처인 피고 최경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데, 원고가 피고 오세원을 대위하여 피고 최경순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최경순은 피고 오세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 제출의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 원고는 피고 오세원이 양도세 부담의 회피 및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최경순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 오세원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기 이전에 피고 최경순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점, 피고 오세원은 월남전에 참전 중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소액의 연금 이외에 실질적인 수입이 없었던 점, 위와 같이 경매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미원아파트는 국가보훈청의 대출금 및 취득세, 등록세의 면제와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하여 피고 오세원 명의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오세원, 김송길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최경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