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로서 동업체(사우나 운영)의 통상업무인 보수공사 및 취득세 납부를 위해 자금을 차용한 경우 자금 대여자가 동업관계의 소멸을 알지 못했다면 동업체의 구성원들은 연대하여 차용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동업관계의 소멸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구두계약의 동업약정을 구두로 해지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동업자들이 동업체의 업무를 하고 있다면 동업관계의 소멸로 볼 수 없다.
1. 기초사실
2002. 12. 초순경 피고 유제천, 소외 이한호의 권유에 의하여 이은호, 유제천, 이한호 3인 사이에 3인이 공동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서울 강북구 수유3동 174-17 소재 사우나 건물을 90억원에 공동으로 매수하고 보수공사를 한 다음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구두로 맺으면서 이은호 40%, 유제천, 이한호 각 30%씩 자금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 매매대금 90억원은 근저당권부 은행대출채무 33억 5,000만원, 건물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29억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27억 5,000만원 중 이전등기 후 20억원 가량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충당하기로 하되, 우선 계약금 7억원을 3인이 위 투자비율로 출연하기로 하였다. 또 임차계약자로부터 새로이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건물 보수공사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2003. 1. 13.경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 이은호 외 3인 명의로 종전 건물소유자와의 사이에 매매대금을 90억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유제천과이한호가 자금출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 이은호는 자신의 돈으로 계약금 7억원을 지급하고, 2003. 3. 13.경 중도금 5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인수할 저당권부채무와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잔금을 지급하였다.
2003. 2.경 상호를 천지사우나로 하여 이은호 외 2명(2명은 유제천, 이한호가 지정한 자임)의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보수공사를 시행하다가, 2003. 5. 23.경 피고 이은호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으며, 2003. 6. 2. 피고 이은호 단독 명의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유제천은 2003. 9.경까지 피고 이은호 명의로 임차계약자로부터 받은 돈 23억원 가량으로 사우나건물의 보수공사를 총괄하여 진행하면서 각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지급하며 공사를 지휘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이한호도 이은호 명의의 예금통장을 소지하고 공사비를 지출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였고, 인천에 거주하면서 현장에 가끔 들르는 이은호가 이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다.
2003. 7. 2.경 피고 유제천이 위 건물의 취득세납부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위 건물 보일러실 직원인 원고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천지사우나 공동대표 유제천’ 명의로 차용증(갑3)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합하여 취득세 152,167,460원을 납부하였다. 또 피고 유제천이 원고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우나공사 대금지급에 합계 7,058,730원을 사용하고 2004. 12. 7. 위와 마찬가지로 ‘천지사우나 공동대표 유제천’ 명의로 확인서(갑4)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 을 제1, 6호증, 증인 최보승의 일부 증언]
2. 판 단
피고들과 이한호가 사우나 건물을 매수하고 보수하여 사우나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 유제천이 위 동업관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사우나의 보수공사 및 자금관리를 하면서 동업체의 공동대표로서 또는 동업체의 구성원으로서 동업체의 통상업무인 보수공사 및 취득세 납부에 관하여 구성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서 원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이상 동업체의 구성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
피고 이은호는 ‘3인 사이에 구두로 동업약정을 맺었다가 유제천, 이한호가 자금을 투자하지 아니하여 이은호는 2003. 5. 23. 동업약정을 구두로 해지한 다음 자신의 돈만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유제천이이은호로부터 받은 돈을 사우나 보수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자신의 공사현장에 사용한 다음 이를 메우기 위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3. 12. 28.에도 이은호가 투자금을 마련해 오겠다는 유제천에게 이은호와유제천의 동업으로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의 서류(갑6)를 작성하여 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이은호가 주장하는 시기에 동업약정이 합의해제되었다거나 동업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을 제4호증의 기재나 피고 이은호 단독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친 점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에 관한 증인 이한호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비록 유제천, 이한호가 동업약정에서 정한 바대로 자금을 투자하지 아니한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지만, 이들은 여전히 출자의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 있을 뿐이고 이 점만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해소되지는 아니한다.
또 피고 유제천이 보수공사에 관한 계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함에 있어서 ‘천지사우나 공동대표’라는 명의를 사용하였으며 동업체의 공동대표로서 또는 동업체의 구성원으로서 통상업무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으므로, 설령 피고 유제천의 자금차용 권한이 원고의 주장대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25조, 제129조에 의하여 이를 알지 못한 원고에게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다.
3. 결 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57,058,73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3.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된 연 24%,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04. 12.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