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가단214706(20060601)
부당이득금 반환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5.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서산시 운산면
(1) 계약보증금은 221,330,000원으로 하고, 대금은 2001. 11. 28.부터 2006. 5. 28.까지 10차에 걸쳐서 분할 지급한다(제123조).
(2) 원고가 계약에 정한 매매대금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제비용을 완납하였을 때는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제4조 제1항).
(3) 피고는 매매대금 완납 후에 매매목적물을 현존상태대로 원고에게 인도한다(제7조 제2항).
(4) 매매계약 체결 이후 원고가 대금완납 전에 매매목적물을 점유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피고가 별도로 제시하는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제8조 제2항).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피고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공매할 때 사용하는 양식에 따른 것인데, 위 매매계약서 중 경비용역료 및 관리비, 화재보험료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매목적물의 유지보존을 위하여 지급되는 경비원보수 및 연료비 등 비용과 개보수비용 등 일체의 관리비는 계약체결 이후에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제11조 제2항).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세금은 계약체결 이후 발생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제11조 제1항).
(3) 원고는 계약이 존속하는 한 매매목적물에 대한 화재보험료를 부담한다(제5조).
다. 원고는 2004. 8.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4. 8. 31.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는데,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 위 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경비용역료 및 관리비 합계액은 50,687,244원이고, 원고가 납부한 종합토지세 합계액은 4,372,080원이며, 화재보험료 합계액은 4,166,325원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9,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 중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 및 인도까지의 기간 동안 경비용역료 및 관리비, 각종 세금, 화재보험료를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규정한 각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경비용역료 및 관리비, 종합토지세, 화재보험료 등 합계 59,225,649원(= 경비용역료 50,687,244원 + 종합토지세 4,372,080원 + 화재보험료 4,166,325원)은 부당이득이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2) 경비용역료 및 관리비 부담 부분의 효력
특정물의 인도에 관하여 민법 제374조에서는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엔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매매계약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시부터 인도시까지 목적물에 대한 관리보존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는 것으로서, 매수인인 원고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단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목적물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매수인에게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계약체결일 이후의 경비원 보수 등 ‘일체의 관리비용’을 매수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약관법 제6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매도인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 할 것이므로 무효라 할 것이다.
(3) 종합토지세 부담 부분의 효력
(4) 화재보험료 부담 부분의 효력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매매의 경우 매수인에게 피보험이익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소유권자이거나 혹은 적어도 점유자이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피보험이익이 없는 매수인에게 매매계약 체결 사실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나 목적물인도를 받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물에 대한 화재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 역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2항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5) 소결
그러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원고가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인 이 사건 계약서 규정에 따라 경비용역료 및 관리비, 종합토지세, 화재보험료를 납입한 것은 납입의무가 없는 금원을 납입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9,225,649원(= 경비용역료 및 관리비 50,687,244원 + 종합토지세 4,372,080원 + 화재보험료 4,166,32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인 2005. 8. 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6. 1.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