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을 실거래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강제로 요구하여 감액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할 수 없고, 취득당시의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강제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제1, 2, 8, 11, 15호증, 을제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같은 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신형숙은 2002. 1. 4. 피고 및 미림부동산의 업주 소외 양근호의 중개로 소외 최성자로부터 서울 동작구 사당동 1134대아아파트 102동 103호를 대금 200,0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계약금 15,000,000원은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80,000,000원은 2002. 2. 16.에 지급하며, 매매잔금 105,000,000원은 2002. 3. 7.까지 지급하되 그 중 금 80,000,000원은 원고 신형숙이 2002. 3. 7. 신한은행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그런데 원고 신형숙, 원고 신형숙의 남편 원고 추대호, 위 최성자의 남편 한영진, 피고, 위 양근호 등은 잔금지급기일 다음날인 2002. 3. 8. 11: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708-726에 있는 미림부동산 사무실에 모여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부동산 매매의 관례와 등기이전 등 진행상황을 설명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는 원고 신형숙에게 매매대금을 실거래가보다 적은 금 1,750,000원으로 감액한 이중계약서(이하 ‘감액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한 다음, 이를 거부하는 원고 신형숙에게 감액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장차 등기이전하는데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함으로써 원고 신형숙으로 하여금 매매대금을 금 1,750,000원으로 기재한 감액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다. 위 감액계약서 작성 후에도 원고 신형숙은 끝내 위 감액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이에 법무사 사무장인 소외 윤창로는 원고들 및 위 한영진에게 매매대금을 실거래가로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을 금 2억 원으로 기재한 검인계약서를 첨부한 등기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 신형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 신형숙에 대한 위 나.항 기재 강요의 점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2002고단 10941호로 기소되어, 2003. 10. 1. 위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결국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도인측 중개인으로서 참여하면서, 매매대금을 감액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고 신형숙이 거부하자 매매대금을 일반거래관행상의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거래가인 금 2억 원으로 기재한 검인계약서를 등기신청시 제출하게 함으로써 원고 신형숙에게 사실상 보장된 시가표준액에 따른 검인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 신형숙으로 하여금 매매대금 2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된 취득세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된 취득세와의 차액만큼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하여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원고 신형숙을 협박하여 매매대금이 금 1억 7천만 원으로 감액된 아파트 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취득세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
그러므로 먼저 원고 신형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그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여 그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고 신형숙에게 사실상 보장된 권리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1조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제1항),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취지에 의하면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취득당시의 실거래가를 신고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설사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 가액으로 신고함에 따라 위 법에 의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산정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당사자가 실거래가를 취득당시 가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취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법이 예외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시가표준액에 따라 검인계약서를 작성신고하는 것이 매수인에게 사실상 보장된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권리침해를 전제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 신형숙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위자료 청구 부분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신형숙에게 위법한 강요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신형숙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신형숙과 피고의 관계, 피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와 이로 인하여 피고가 형사처분을 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금 1,0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
원고 추대호는, 피고가 원고 추대호에게도 강요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 추대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 신형숙인 점, 피고는 원고 신형숙를 협박하여 원고 신형숙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추대호도 피고의 위 강요행위로 인한 피해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 추대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신형숙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추대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추대호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 추대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신형숙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신형숙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인정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신형숙의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 신형숙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