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채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초과상태인 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매매계약을 통하여 상속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면 상속인의 재산을 먼저 배분받을 수 있는 다른 채권자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해행위취소권에 따라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상회복하여야한다.
1. 기초사실
갑제1, 4, 5호증, 갑제2, 3,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여천레미콘(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1993. 3. 29. 일반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금 50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1994. 9. 1. 금 20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당좌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당시 소외 정애리시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1995. 2. 28.경 위 각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03. 4. 14.을 기준으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는 원금 488,893,333원(일반대출 335,645,345원 + 당좌대출 153,247,988원)과 연체이자 금 766,063,875원(일반대출에 대한 연체이자 462,979,071원 + 당좌대출에 대한 연체이자 303,084,804원) 합계 금 1,254,957,208원에 이르며, 소외 회사는 현재까지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다.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망 박철웅의 소유였다가 박철웅이 1999. 1. 8. 사망하면서 정애리시가 이를 상속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 중, 정애리시에게 지방세채권을 갖고 있던 서울시가 2003. 2. 7. 정애리시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라. 그 후 정애리시는 2003. 4.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정애리시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정애리시가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자신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예약 이전에 정애리시가 지방세를 체납하여 서울시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이 압류된 점 등에 비추어 당시 정애리시도 이 사건 매매예약이 이와 같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할 당시 정애리시가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상에 있는 건물을 노인복지시설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애리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2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 당일 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중도금 100,000,000원은 2003. 8. 30.에, 잔금 1,060,000,000원은 2004. 6. 3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되어 있던 압류 및 가압류의 청구금액을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예약에 있어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정애리시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고는 정애리시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13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