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무권한자인 자로부터 매수하여 법률상 원인무효인 취득을 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밝혀지거나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고는 1999. 3. 19. 소외 안걸용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동 418-2 도로 179㎡, 천호동 425-4 도로 172㎡, 천호동 434-2 도로 466㎡, 천호동 435-2 도로 1,190㎡ 등 4필지에 관한 각 1/2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1999. 5.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9. 4. 14. 피고 서울특별시에게 취득세 28,982,220원(피고 대한민국에게는 농어촌특별세 2,898,220원)을, 1999. 5. 21. 피고 서울특별시에게 등록세 43,473,330원(피고 대한민국에게는 교육세 8,694,66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75174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으로 소외 서울특별시 강동구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 인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3. 10.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천호동 434-2 도로 466㎡에 대하여는 그 토지조사부의 사정 명의자인 소외 이원호가 아니라 소외 신자근동과 소외 곽복례 및 최법석 사이의 화해조서에 기초하여 위 신자근동 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기초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나머지 3필지에 대하여는 원래 소외 구익조에게 사정된 이후 1938. 12. 1. 노선인정 고시 이전에 국가가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구익조의 상속인 소외 구의서 명의로 1977. 7. 5.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에 터 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여 그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판결이유로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에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므로 ‘부동산의 취득’이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지만, 이는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무권한자인 위 안용걸로부터 매수하여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불과하여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재화의 이전’이 전혀 없고, 위와 같이 위 천호동 434-2 도로 466㎡에 관하여는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나머지 3필지에 관하여는 이미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다1729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이 확인된 상태이었음에도 원고가 이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임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며, 원고가 취득세를 납부한 후 4년이 지나 납부할 의무가 없음을 알게 되었으나 수정신고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하자있는 신고행위에 대하여 달리 구제수단도 없으므로, 원고가 신고납부한 취득세와 그에 부가하여 납부된 농어촌특별세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보존등기에 터 잡아 마쳐진 것이므로 등기 원인행위의 유무효를 떠나 등기부가 원인무효이므로 등기행위 자체에 하자가 있어 법률상 등기된 효과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등록세의 납부의무가 없고, 이에 부가하여 납부된 교육세도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위 취득세와 등록세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의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취득세 또는 등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권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따라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2486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449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고 이에 대하여 외형상 등기행위를 한 이상, 사후에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밝혀지거나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위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그 과세요건의 하자만을 들어 피고들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성립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