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된 미등록 건설기계 전매를 주선한 판매 직원은 매수자에게 등록비용등 관련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건설기계 등록을 위하여 납부한 등록세 등은 그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취득세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배상할 의무가 없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현대자동차 차량판매원인 피고와 2003. 4. 2.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덕양토건 사무실에서 15t 덤프트럭 구매에 관하여 상담을 한 후, 2003. 4. 3.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동천중기 사무실에서 피고를 통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서울 06자5270호의 15t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을 대금 6,27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덤프트럭은 동천중기의 송병운이 2003. 1. 20. 피고를 통하여 구입한 것인데, 송병운이 해약하여 건설기계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다시 구입한 것이다.
나. 국내제작 건설기계의 경우 등록 전 전매행위를 금지하여 미등록 덤프트럭을 양수하여 양수인 명의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양도인 명의로 먼저 등록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고는 2003. 4. 14. 송병운의 등록세 559,970원, 취득세 1,119,940원 및 원고 자신의 등록세 484,800원, 취득세 919,300원을 합한 3,084,010원을 납부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덤프트럭을 등록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건설기계 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송병운 명의로 등록하는 데 그밖의 비용으로 31,200원이 더 들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3. 4. 2. 원고에게 견적서를 작성해 주면서 통상 덤프트럭 신차를 매수하려면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하는데 이 사건 덤프트럭은 해약된 것으로 송병운이 납부해야 할 취득세 112만 원을 더 부담하면 원고가 매수 즉시 이를 인도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그와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계약 체결에 이르렀는데,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덤프트럭을 등록하기 위하여 송병운의 취득세뿐 아니라 등록세 등의 등록비용까지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계약이 2003. 4. 2. 원피고 사이의 상담 과정을 거쳐 2003. 4. 3.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03. 4. 2. 피고가 이 사건 덤프트럭에 관하여 견적서를 작성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찢어버린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②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3. 4. 3.자 견적서 등록비용란에 ‘×’자를 쓰고 원고의 도장을 찍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자신의 등록비용뿐만 아니라 송병운의 등록비용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상담해 주었다면, 그 총비용을 뽑는 견적서에 이를 계산해 주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고, ③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4. 5. 피고에게 “원고의 등록비용 + 취득세 + 타인취득세 = 300만 원 정도는 원고가 부담할 의사가 있다”며 서신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타인취득세”가 송병운의 취득세를 의미하는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같은 서신에서 원고가 “타인의 등록비용 80만 원을 더 부담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이과장님(피고를 뜻한다), 등록세 112만 원만 내면 될 수 있다고 말한 사실 있습니까?”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의 등록세, 취득세, 송병운의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 이외에 송병운의 등록세 등 등록비용까지 부담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④ 을 제5호증의 1(박동명 진술서)의 기재 내용은, 2003. 4. 3. 원피고가 박동명이 대표이사로 있는 동산중기 사무실에서 이 사건 덤프트럭의 출고관계를 상의하던 중 취득세와 등록세 부분을 2번 부과한다는 말이 나와 원고가 한 번만 납부하여도 된다고 하였고, 이에 강북구청에 확인한 결과 자동차에는 해당이 되고, 건설중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기에, 원피고가 위 내용 부분에 결론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원고가 차량을 출고하려 출발하였다는 것인바, 박동명이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위 기재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 원피고가 취득세와 등록세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원고가 송병운의 등록세 부분까지 납부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차량을 매도하려는 입장에서 송병운의 취득세만 납부하면 등록이 가능하다고 말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3. 4. 2. 상담 과정을 거쳐 2003. 4. 3.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송병운의 취득세 112만 원 정도만 더 납부하면 건설기계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어, 해약된 미등록 건설기계 차량 전매를 주선하는 자동차 회사 판매 직원인 피고로서는 매수인인 원고에게 등록비용 등 관련사항을 제대로 설명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건설기계 등록을 하기 위해 납부한 송병운의 등록세 등 등록비용 상당의 손해는 피고가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과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서 피고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계약 체결에 이른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그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의 앞서 본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납부한 송병운의 등록세 559,970원, 등록비용 31,200원을 합한 591,17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나(원고는 등록세 및 등록비용 591,170원 외에도 앞서 본 송병운의 취득세 1,119,94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당초부터 송병운의 취득세는 원고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이상 이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또한 미등록 건설기계를 전매함에 있어 등록비용과 관련한 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되고, 그러한 원고의 과실을 30% 정도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감경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13,819원(= 591,170원×0.7)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3. 5.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4. 9.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 2003. 6. 1. 시행) 및 그 시행령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