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가합90439(20040604)
부당이득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2, 갑제2,3호증의 각 1,2,3, 갑제4호증, 갑제9호증의 1,2,3, 갑제14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OOO으로 1998. 1. 20. 캐나다에서 피고의 누나 소외 OOO과 결혼하였는데, 결혼 전에 OOO 명의의 국민은행계좌(OOO)로 1997. 12. 16. 미국달러 8천불(1미국 달러의 매도가격은 1561.60원)과 같은 달 23. 캐나다 달러 10만불(1캐나다 달러의 매도가격은 1116.37원) 등 합계 124,129,800원(= 12,492,800원 + 111,637,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1999. 1. 25. 소외 OOO으로부터 OOO(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138,000,000원에 매수하고 1999. 2. 2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2. 2. 25. 소외 OOO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169,5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3.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1999. 11. 2.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OOO)로 캐나다 달러 25,660불(1캐나다 달러의 매도가격은 807.47원), 즉 20,719,680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명의신탁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OOO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그 전에 OOO에게 송금했던 돈으로 지급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아파트 가격 165,9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3. 판단
우선 피고가 원고와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원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갑제5호증, 갑제6,7호증의 각 1,2,3, 갑제9호증의 1,2,3, 갑제10,11,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계약서원본, 매매대금영수증원본, 취득세 및 등기비용 영수증 원본, 등기권리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02. 2. 4. 원고에게 원고가 투자한 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2년 6개월 전에 원고가 투자한 돈으로 매수하였는데, 가격의 상승으로 큰 투자수익을 거두게 되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자, 원고가 2003. 4.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송금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4. 24. 피고에게 OOO이 원고의 허락없이 원고의 돈을 사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권리증 원본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OOO에게 송금한 돈(124,129,800원)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138,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원고가 OOO에게 위 금원을 송금한 후 약 1년 2개월 후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 계약명의신탁약정 등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