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가단197517(20040421)
소유권이전등기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의 1, 2, 갑 2, 갑 3의 1 내지 3, 갑 4의 1 내지 16, 갑 5의 1 내지 8, 갑 6의 6, 갑 9의 각 기재, 증인
가. 원고는 1986. 7.경
나. 원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후 같은 해 8. 4.까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1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다.
그런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참조),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이루어진 다음 부동산실명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고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도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제4항의 적용을 받게 되어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바, 이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제공한 비용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것이고,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실명법 시행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부동산실명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은 후, 명의신탁 약정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 및 등기명의자와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따라 등기명의자로부터 수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다르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남편인
다. 또 피고는, 가사 원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이전등기청구는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부동산실명법이 규정하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실명법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약정과 그 등기에 기한 물권변동만을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자가 다른 법률관계에 기하여 등기회복 등의 권리행사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는 대신,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나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사적자치 및 재산권보장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이 비록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고(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달리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불법원인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