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였다. 인감증명서와 지방세과세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보증보험약정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할 것이므로 연대하여 구상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기초사실
가. (1) 피고 안순녀는 1995. 12. 5.경 광주지역 임업협동조합으로부터 산림개발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날 원고(합병 전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위 광주지역 임협, 보험가입금액 55,600,000원, 보험기간 1995. 12. 5.부터 2005. 12. 4.까지로 정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대출원리금 지급을 연체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계약자는 지급 보험금과 이에 대하여 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는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그 후 피고 안순녀가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2000. 3. 24. 피보험자에게 55,6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55,600,000원에 대한 위 보험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2000. 4. 23.까지의 지연손해금이 639,780원에 이르며, 1999. 8. 23.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연체이율은 연 19%이다.
[인정근거] 피고 1. 2. 6. 7. :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한 자백
피고 3. 4. 5. :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 취지
2. 판단
가. 피고 박태근을 제외한 부분
(1) 피고 박태근 ,한영우, 최석하, 석재흥, 박근수가 1995. 12. 5.경 피고 안순녀의 원고에 대한 위 보증보험계약상의 구상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박태근, 석재흥, 박근수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한영우, 최석하 사이에서는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2) 따라서 피고 안순녀와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박태근, ,한영우, 최석하, 석재흥, 박근수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 구상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박태근 부분
(1)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안순녀 사이에 작성된 보증보험약정서에 자필서명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는 피고 안순녀에게 그의 인감증명서와 지방세과세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할 것이다.[위 피고는 자신이 위 보증보험약정서에 자필 서명할 때 보험가입금액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갑제2호증의 기재영상을 보면 보험가입금액란이 공란인 점이 인정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보증보험약정서에 자필서명하고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한 위 피고는 그의 사촌동생인 피고 박근수의 처인 피고 안순녀 등으로부터 위 보증보험약정상의 보험가입금액이 55,600,000원임을 설명들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피고 안순녀 등이 그 가입금액을 55,600,000원 보다 적은 금액으로 설명하였다 할지라도 위 피고로서는 민법 제125조 내지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따라서 위 피고도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주문 기재 구상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