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등기상 소유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며,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고, 재산세 등을 납부해온 사실 및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에 의하여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궈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차남인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2. 11. 20.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실제로는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신탁한 것으로써 피고 명의의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은 목욕탕 및 주택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그 대지로서, 원래 원고의 소유였다가 2002. 11. 20. 피고의 명의로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 그런데 원고의 처이자 피고의 모인 이재남은 위 증여 후부터 현재까지 목욕탕의 장부 정리 등 목욕탕의 영업에 관여하며 때때로 피고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목욕탕 수익금을 송금한 적이 있는 사실, 원고가 2004. 1.경 주택 임차인인 소외 주상태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 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주장에 관한 갑 3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 ~ 9, 14 ~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보내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2남 3녀 중 차남으로서, 1987. 6.경 처 서정심과 결혼한 이래 원고와 원고의 처이자 피고의 모인 이재남과 함께 서울 용산구 용산동 2가 14-13 주택에서 함께 거주해 오면서, 처와 함께 원고의 목욕탕 운영을 도와 준 사실, 원고는 2000. 5. 23. 이 사건 목욕탕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 사실, 피고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며, 2003. 10. 13.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고,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와 전기료, 수도세, 화재보험료를 납부해 온 사실, 또한 2004. 1.경 임차인 주상태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부터 피고가 주택을 소외 연욱현, 최명숙에 임대하여 월 임료를 수령해 오고 있고, 피고의 처 서정심은 목욕탕에 출퇴근하며 이재남과 함께 목욕탕 운영에 관여해 해 온 사실, 원고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에게 넘기면서 등기권리증을 건네주어 현재까지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