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제3자가 화물자동차를 무허가로 운행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지라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유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 다만 피해 당사자의 경우 피해차량의 취득세 및 등록세 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
1. 인정사실
피고의 아들인 소외 장칠운과 고향 선후배 사이인 소외 신차호가 피고 소유이던 전남 88가5922호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에 위 장칠운을 탑승시키고, 2003. 8. 17. 03:00경 전남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당중마을 앞 도로를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도양읍 방면에서 위 당중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도로의 좌측 마을회관 앞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시가 2,250만 원 상당의 서울 53머1336호 체어맨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를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을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2, 갑3, 갑4, 감정인 박한석에 대한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3. 8. 1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7. 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의 관리비 200만 원, 이 사건 피해차량 이외의 차량 대여료 340만 원을 각 지출하였고, 이 사건 피해차량 구입 당시 취득세와 등록세 합계 1,575,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합계 6,97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6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의 주장
(가) 운행자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는, 위 신차호가 위 장칠운으로부터 이 사건 가해차량의 자동차 열쇠를 강제로 빼앗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그 당시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행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상적으로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위 신차호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실상계
피고는, 원고에게도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 사건 피해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피해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