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나3643(20060323)
가압류이의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가압류결정 및 피보전권리의 변경
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금 29,500,000원의 대여금 채권과 금 19,130,796원의 손해배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4. 6. 1. 위 각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카단9308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04. 6. 1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그 후 채권자는 당심에서 피보전권리 중 금 29,500,000원의 대여금 채권과 그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2003. 2. 25.자 합의에 기한 금 32,000,000원의 약정금 채권으로 변경하였다.
2. 피보전권리의 존부
가.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제2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3, 제11, 12, 13호증, 소을 제3, 4, 5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3, 제11, 13, 16, 21, 22, 24, 28, 30,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채권자와
(가) 채권자는
(나) 이에 채권자는 1999. 3. 19.
① 공사대금은
② 이 사건 공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며 신축공사 및 옹벽공사, 부대공사 일체로 한다. 다만, 공사구간 외에 시설녹지 훼손부분 복구공사는 채권자와
③ 채권자는
(2) 채권자와
(가) 채무자는 1999. 5. 5. 채권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나) 이에 채권자와
① 제반 세금, 비용 등의 처리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신축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등 모든 공과금과 일체의 경비 그리고, 토지와 건물 등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모든 경비는 시공자
② 건축물의 지분 이전과 비용
채권자는 건축주 지분 일체를 포기하고, 지상 3층(제일 위층)의 권리만을 가진다. 동시에
③ 공사 내역
이 사건 공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며 신축공사 및 옹벽공사, 도로 등의 부대공사와 훼손 부분의 복구공사 등 일체로 한다.
(3)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1999. 12. 4.자 합의서 작성 및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가)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 완공되어 관할구청의 준공검사를 앞둔 1999. 12. 4. 위 1999. 7. 9.자 약정의 이행과 이후의 권리 의무 관계의 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①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부지인 위
② 위
③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999. 12. 25.까지 대여금 9,500,000원을, 2000. 2. 28.까지 위 1999. 7. 9.자 약정에서 정한 토목공사비 금 25,000,000원을 각 지급하되, 지체시 연 2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신축공사의 완료, 분양 등에 소요되는 자재와 부대 설비, 구성요소의 구입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나, 준공, 분양 등의 절차상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 건물의 신축으로 발생하는 양도세, 종합소득세 등 여타의 관련 세금, 토지와 건물의 이전과 구입으로 발생하는 모든 경비와 세금 등 앞으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신축과 분양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금원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채권자의 세대(4층, 약 30평)의 취득세와 등록세만을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채권자는 대여금 및 토목공사비 합계 34,500,000원과 미시공한 부분의 시공을 위한 대금 확보, 세무관계 비용, 토지매입 대금의 변제 비용 등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원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채무자 지분 6세대 중 3층 1세대를 담보로 지급받으며, 채무자의 약정된 이 사건 공사의 미이행 또는 금원의 미지급 등 여타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비용 등에 충당하거나 사용, 수익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나) 한편, 채권자와 채무자는 위 합의서가 작성된 직후 관할구청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채권자와 채무자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건축주 명의변경 신청을 하여, 1999. 12. 5. 건축주 명의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다) 완공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은 지층 주차장, 1층 2세대(101호, 102호), 2층 2세대(201호, 202호), 3층 2세대(301호, 302호), 4층 1세대(401호) 합계 7세대로 구분된 집합건물로서 채권자 및 채무자는 1999. 12. 10.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같은 달 15. 위 4층 401호는 채권자 명의의, 나머지 6세대는 채무자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 위치한 대지에 대한 환지 및 시유지 불하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대지권 등기는 하지 아니하였다.
(4)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채무자 소유 주택에 관한 가압류 및 가압류해방공탁
(가) 채권자는 2000. 1. 25.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 1999. 12. 4.자 합의서에 기재된 금 34,5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0. 4. 25. 2000카단1137호로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나) 채권자의 위와 같은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임대하는데 장애가 되자, 채무자가 그 소유의 주택 102호를 임대함에 있어 원·채무자 및 임차인
(다) 그런데, 채권자가 위 계약금 5,000,000원을 수령하고도 가압류신청을 취하하지 아니하고 그 후 채무자가 변제하려는 금 29,500,000원의 수령도 거부하자, 이에 채무자는 2000. 4. 19. 위 법원에 채권자의 청구금액인 금 34,500,000원을 공탁금액으로 하여 가압류해방공탁을 하였다.
(5) 환지처분
한편, 위
(6)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다세대주택 및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000가단28424호로, 채무자가 1999. 12. 4.자 약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토지대금 9,000,000원, 대여금 9,500,000원 및 약정 토목공사비 금 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약정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채무자 명의의 세대 및 위
(나)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01. 7. 12. 비록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권자 주장의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1999. 12. 4.자 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6세대는 채무자가, 나머지 1세대(실질적으로 2세대 면적에 해당한다)는 채권자가 소유하기로 하였다면 그 비율에 해당하는 대지지분도 함께 이전하여야 하므로, 환지처분으로 위
(7)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 청구
(가)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002가단23447호로, 채무자가 위 1999. 7. 9.자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다세대주택 6세대를 비롯하여 그 대지에 관하여도 위 6세대의 면적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환지처분 이후 채무자에게 초과지분을 이전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초과지분의 이전 및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1. 15., 지분이전청구에 관하여는, 위 1999. 7. 9.자 약정과 같은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약정에는 전체 건물 중 대물변제하기로 한 비율만큼의 대지지분도 함께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채무자가 132.542/177.8, 채권자가 45.258/177.8의 비율(채권자, 채무자의 각 전유부분의 면적비율)로 취득하기로 한 이상, 2000. 11. 30. 위
(나)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위 법원 2003나9406호로 항소하여, 2003. 8. 28. 위 법원으로부터 제1심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다만, 채권자는 이 사건 항소심이 계속되던 중 채무자와 사이에 이루어진 아래 (8)항의 2003. 2. 25.자 합의각서에 의하여 항소 일부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항소 일부 취하의 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위와 같은 이유로 채권자의 위 항소취하가 무효의 소송행위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항소심을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에 다시 채권자가 상고하였으나 2003. 12. 11. 상고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후 채권자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재나121호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4. 5. 21. 채권자 주장의 사유가 민사소송법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
(8)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2003. 2. 25.자 합의각서 및 가압류신청 취하
(가) 한편, 채권자와 채무자는 위 (7)의 (가)항 기재 소송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직후인 2003. 2. 25. 위 706-9 토지 및 이 사건 다세대주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① 채권자는 해방공탁금 34,500,000원 중 금 32,000,000원을 수령하고, 그 이외에는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아니한다(채무자가 금 2,500,000원을 수령한다).
② 채권자와 채무자는 위 금원 이외에는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아니한다.
③ 채무자 소유 토지에의 가압류 해제와 채권자 소유 토지에의 근저당 해제를 둘 사이에 성의있게 해결한다.
④ 채권자는 토지 소유권 이전에 합의하고 성실히 이행한다.
⑤ 발코니 시공허가에 채권자는 협조한다.
⑥ 채권자 소유 세대 앞뒤 발코니 시공을 금 12,000,000원에 채무자가 시공하여 준다.
(나) 채권자는 위 합의각서 작성 직후인 2003. 3. 5. 위 라.항에 기재된 2000카단1137호 가압류신청을 취하하였지만, 채권자가 2003. 2. 25.자 합의 중 위 (가)의 ④항 기재 토지 소유권 이전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와 관련된 위 사.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이후인 2004. 1. 10.에 이르러서야 채무자가 위 가압류해방공탁금을 회수하였다.
(9)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단1496호로, 채무자가 위 법원 2002가단23447호로 제기한 소송{위 (7)항 기재 소송}에 대하여 채권자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04. 7. 1. 위와 같은 채권자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채무자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0)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대지권 등기
한편, 2004. 4. 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각 주택에 관하여 그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별로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채권자의 주장
채권자는, 채무자와 사이에 2003. 2. 25.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모든 분쟁을 해결할 것을 합의하면서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한 가압류해방공탁금 중 금 32,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채권자가 2003. 3. 5.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취하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자에 대하여 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2003. 2. 25.자 합의각서에 따라 채권자에게 약정금 3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채무자의 위 약정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2003. 2. 25.자 합의 당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압류해방공탁금 34,500,000원 중에서 위 금 3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별도로 그 이행기를 정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의 위 약정금 지급채무는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 이후로써 그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 할 것이고, 채권자의 가압류신청 취하 이후 위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나3636 대여금 등 사건의 2005. 12.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일부 변경신청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이 기록상 분명한 2006. 1. 7.까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위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였다는 점에 대한 채권자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채무자의 위 약정금 지급채무는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일부 변경신청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2006. 1. 7.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할 것이어서,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약정금 금 3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상계항변
1) 채무자는, 1999. 7. 9. 채권자와 사이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제일 위층을 채권자가 취득하고 나머지 세대는 채무자가 소유하며 대지 소유권 역시 그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동안 위 가.의 (5)항 기재 환지처분이 되어 같은 지분 비율로 환지되는 바람에 이후 채무자가 판결을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데 등록세, 취득세 등 합계 금 1,785,720원을 추가 지출하였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채무자의 위 손해배상채권과 채권자의 위 약정금채권을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나) 동시이행 항변
1) 채무자는, 채권자도 위 2003. 2. 25.자 합의각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코니 시공허가에 협조하여 발코니 시공을 위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날인할 의무가 있는데, 위 합의각서의 취지상 채권자의 위 협조의무는 채무자의 위 약정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항변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2003. 2. 25.자 합의각서 제5항은 “발코니 시공허가에 채권자는 협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3항에는 “채무자 소유 토지에의 가압류 해제와 채권자 소유 토지에의 근저당 해제를 둘 사이에 성의있게 해결한다”, 제4항에는 “채권자는 토지 소유권 이전에 합의하고 성실히 이행한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① 위 합의각서 제1항은 명백히 채무자의 약정금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위 제5항은 제3, 4항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이 사건 다세대주택 및 그 대지에 관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협조할 것을 약정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그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협조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제5항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를 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가 직접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② 채무자는 채권자가 발코니 시공허가에 협조하여 발코니 시공을 위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날인할 한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소을 제29호증의 1(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과 같이 발코니 시공을 위하여 공동건축주가 공동으로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은 건물의 사용승인이 있기 전의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다세대주택과 같이 2003. 2. 25.자 합의 당시 이미 사용승인을 거쳐 주택별 소유자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소유자가 단독으로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 주장과 같은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③ 설사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채권자 소유의 4층 주택에 관하여는 위 제5항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를 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가 부과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위 가.의 (8)의 (가)항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채권자의 협조의무와 채무자의 위 약정금 지급의무 사이에 그 이행상 견련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채무자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신축과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2001. 10. 8. 환지청산대금 4,710,400원과 종합토지세 금 176,990원을 납부하였고, 또한 채무자가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하여 옥상 물탱크와 장판이 시공되지 아니하고 벽과 천정에 물이 새는 등의 하자가 있어 그로 인하여 금 14,101,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채무자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위 2003. 2. 25.자 합의는 채권자 주장의 위 금원까지 모두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합의에서 정한 금 32,000,000원 이외에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1999. 7. 9. 및 같은 해 12. 4.에도 합의를 한 바 있으나, 상호간에 위 합의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모두 3차례의 소송을 통해 이를 해결한 사실, 그러던 중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이 진행되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직후인 2003. 2. 25.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한편, 위 2003. 2. 25.자 합의각서에는 위 1999. 7. 9.약정서 및 같은 해 12. 4.자 합의서와는 달리 위 합의각서에 기재된 금원 이외에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아니한다고 기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위와 같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오랜 기간에 걸친 분쟁 관계 및 특히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사용승인검사 후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위 2003. 2. 25.자 합의각서의 작성 시기,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위 합의각서 작성 당시의 분쟁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상호간에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아니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합의각서에 기재된 금 32,000,000원 이외에 어떠한 금원 지급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채권자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가압류신청은 금 3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고, 채무자가 피보전권리의 존부를 다투며 가압류 이의신청사건에 이르기까지 한 이상 보전의 필요성 또한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청구금액 중 금 3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유지함이 상당하여 이를 인가하고,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며,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채권자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