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을 이전한 이후에도 점포에 관한 일부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임차인에게 연체차임의 지급을 독촉하는 등으로 점포에 대한 권리·의무를 행사한 사실 등이 있다면,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차용증서상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양도담보 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칙적 점포의 소유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체하고, 채권자는 해당 점포를 소유자에게 이전해야 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1년경부터 1997년 말경까지 어머니인 망 김채규(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로부터 합계 5,800만 원을 빌렸는데, 아버지인 피고 박종하가 위 대여금이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를 요구함에 따라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양도담보조로 1998. 6. 20. 피고 박종하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원고는 2000. 3.경까지 피고 박종하 또는 망인에게 위 차용금 5,8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피고 박종하는 2003. 2. 21. 이 사건 점포를 피고 이지훈에게 허위로 양도하였으므로, 피고 박종하는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이지훈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거나,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에 정한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박종하의 주장
피고 박종하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양도담보조로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원고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 대출금채무 등 합계 6,000만 원 상당을 피고 박종하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한 것이며, 가사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양도담보조로 이 사건 점포를 이전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박종하에 대한 지난 소송에서 이 사건 점포를 피고 박종하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취하한 후 이 사건 소송에서 양도담보를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장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허용될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피고 박종하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피고 이지훈의 주장
피고 이지훈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진정한 매매에 의한 것이지 피고 박종하와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고 이지훈은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에 정한 선의의 제3자이므로 피고 이지훈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다.
2. 원고의 피고 박종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실관계
(1) 원고는 1988. 9. 16. 월드주택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분양받아 1992. 5. 1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1997. 10. 14. 아버지인 피고 박종하에게, “일금 오천팔백만 원정(58,000,000), 내역 1991. 6. 4. 300만 원 현금, 1992. 8. 24. 1,000만 원 어음보증건, 1997. 3. 31. 800만 원 서울은행현금송금건, 1997. 3. 31. 1,000만 원 서울은행적금대출건, 1997. 10. 14. 2,700만 원 국민은행현금인출, 계 5,800만 원 정,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였음, 1997. 10. 14. 서울 송파구 송파동 175-1대성맨숀 303호, 차용인 박인숙, 채권자 귀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 갑제6호증과 을가제13호증으로 내용은 동일하나 필체만 달리 작성되어 있으며, 원고는 갑제6호증의 사본만을 소지하고 있다)에 서명날인하여 교부하였다.
(3) 원고는 1998. 6. 20. 피고 박종하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1998.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4) 한편, 원고는 어머니인 망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일금 이억오백만 원 정, 상기 금액은 송파구 송파동 175-1대성 맨션 303호 경락대금 및 등기비의 제반비용으로 일금 일억 사천 칠백만 원정을 영수하고(2000. 3. 25.), 안산시 본오동 872번지 1층 118호에서 발생하는 매월 임대료는 차용금 일금 오천팔백만 원(1997. 10. 14.)에서 공제하면서 김채규씨가 받기로 하고 형편에 따라서는 현금도 받았음을 영수함. 또한 두 물건에 실지 소유주는 박인숙(딸) 것임을 인정한다. 입회증인 : 강신자******-*******, 2000. 3. 25.”이라는 내용의 영수증(갑제7호증)을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3, 6, 7호증, 을가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청구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
피고 박종하는 먼저, 원고가 종전 소송에서 이 사건 점포를 피고 박종하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 양도담보를 주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명의신탁금지규정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전소에서의 주장과 이 사건 소에서의 주장 모두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양도담보로 주장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피고 박종하가 입게 될 불이익이 그다지 큰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목적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담보조로 이 사건 점포를 피고 박종하에게 이전하여 주었음을 전제로, 갑제7호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박종하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원고의 채무를 인수하는 대가로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를 목적으로 경료된 것인지, 아니면 원고와 위 피고 사이의 매매에 따른 것인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것이 종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전된 것인가의 문제는 소유권이전 당시의 당사자 의사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이 점에 관하여 명확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담보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는 소유권이전 당시의 채무액과 부동산의 가액,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과정, 소유권이전 당시의 상황, 그 이후에 있어서의 부동산의 지배 및 처분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가려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 참조), 갑제8호증, 을가제1,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1998년 및 2000년 각 상반기 재산세 및 1998년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사실, 원고가 1999. 5. 21.경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인 이종구에게 원고 또는 피고 박종하에게 연체차임을 정리하여 줄 것을 독촉한 사실, 원고가 2001. 7. 18. 망인 및 피고 박종하에게 1997. 11.부터 2001. 2.까지의 송금내역과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채무를 정리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보내면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재계약 당시 피고 박종하가 보증금을 잘못 산정하였음을 지적하고 피고 박종하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사실, 원고가 2003. 1. 14. 피고 박종하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피고 박종하가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일부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임차인에게 연체차임의 지급을 독촉하는 등으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권리의무를 행사이행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피고 박종하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권리행사에 불만을 표시해온 점, 피고 박종하는, 이 사건 점포의 당시 시가가 7,000 내지 8,000만 원 정도였는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주식회사 조흥은행과 주식회사 대아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합계 3,200만 원과 임차보증금반환채무 2,800만 원의 합계 6,000만 원을 피고 박종하가 인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였으며, 시가와 위 채무액간의 차액인 2,000만 원 정도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아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점포의 당시 시세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 박종하가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채무들 중 임차보증금의 액수는 1999. 6. 24. 합의된 금액이며(을가제5호증의 1), 대아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2002. 10. 16.을 기준으로 산정된 액수이고(을가제2호증), 조흥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도 2003. 1. 30. 기준으로 1,380만 원 정도로서(을가제15호증) 위 각 채무액수가 모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 이전 이후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의 정산대금으로 2,000만 원을 받아갔음에 대한 금융자료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 이전 경위에 관한 피고 박종하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달리 매매대금 산정기준 등에 관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매도할 의사였다면 굳이 원고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피고 박종하에게 이 사건 점포를 매도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피고 박종하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서상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양도담보조로 경료된 것으로 보인다.
라. 채무 완제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상의 실질적인 채권자는 원고의 어머니인 망인임에도 피고 박종하가 망인의 돈이 자신의 돈이라며 자신 앞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을 뿐이므로, 원고로서는 적어도 피고 박종하 또는 망인 중 어느 한쪽에 위 채무를 변제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 박종하와 망인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상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망인으로부터 영수증까지 받았으므로, 피고 박종하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담보채무의 범위
먼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박종하는, 이 사건 차용증서상의 채무 5,800만 원에 대한 이자와 자신이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점포의 근저당권자인 대아상호신용금고와 조흥은행에 변제한 대출금채무까지 모두 변제되어야만 원고의 이 사건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박종하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 5,800만 원에 대한 이자지급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양도담보가 그 설정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피고 박종하의 구상금채권(을가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박종하는 2003. 1.경에야 조흥은행 및 대아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까지 담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밖에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양도담보와 관련하여 피고 박종하에게 이 사건 차용금 이외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상의 채무액인 5,800만 원을 변제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차용금 완제 여부
그러므로 더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는지에 관하여, 원고는 갑제7, 1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강신자의 증언을 근거로 모든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제16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강신자의 증언은 원고로부터 들은 것이거나, 스스로 판단한 것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채무완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제7호증은, 그 진정성립에 관한 갑제16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강신자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제1심 감정인 이장원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갑제7호증에 기재된 망인의 서명은 망인의 필적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달리 원고의 채무완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가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점, 원고가 2001. 7. 18.자로 피고 박종하에게 빠른 시일 안에 채무를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점,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망인 또는피고 박종하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금전을 송금하여 온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박종하에게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3,280만 원을 변제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가사 갑제7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진정한 채권자는 망인이고, 피고 박종하는 단지 그에 대한 양도담보권만을 취득하였다는 것인데, 양도담보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양도담보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하고, 다만 제3자를 양도담보권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제3자를 위한 계약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의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등기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 또는 피고 박종하 중 누구에게라도 채무를 완제하기만 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려면, 원고와 망인, 피고 박종하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박종하는 원고에게 빌려 준 돈이 망인의 돈이 아닌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므로 망인이 원고에게 영수증(갑제7호증)을 작성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박종하에 대한 관계에 있어 유효하게 이 사건 차용금을 완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채무완제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원고의 변제내역
원고는, 자신이 피고 박종하의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가계일반자금대출금 및 가계적금대출금에 대한 이자 9,373,237원과 가계적금대출금 원금 1,500만 원 합계 24,373,23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1996. 5. 18. 홍종애로부터 받은 계금 500만 원을 망인에게 변제하였으며, 1997. 11. 21.부터 2000. 11. 30.까지 망인의 통장 또는 피고 박종하의 통장에 17,762,22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박종하가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차임도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가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망인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1997. 10. 13. 90만 원, 1997. 12. 19. 90만 원, 1998. 5. 16. 10만 원, 1999. 2. 3. 20만 원, 1999. 3. 12. 20만 원, 1999. 3. 17. 10만 원, 1999. 5. 8. 30만 원, 1999. 10. 8. 2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원고가 아들인 김정관의 이름으로 망인의 위 통장으로 2000. 4. 25. 110만 원, 2000. 5. 8. 10만 원, 2000. 8. 11. 1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원고가 김정관 명의로 2001. 11. 30. 피고 박종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통장을 피고 박종하가 직접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차임 등을 지급받아왔음은 피고 박종하도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원고는 피고 박종하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로 합계 990만 원(90만 원 + 90만 원 + 10만 원 + 20만 원 + 20만 원 + 10만 원 + 30만 원 + 200만 원 + 110만 원 + 10만 원 + 100만 원 +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을가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인 이종학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차임으로 1999. 7.부터 2001. 6.까지(2000. 1. 제외) 망인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매달 50만 원씩을, 피고 박종하의 통장으로 2001. 7.부터 2002. 6.까지 매달 60만 원씩을, 2002. 7.부터 2002. 12.까지 매달 70만 원씩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박종하는 위 차임은 자신이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로서 받은 것이거나 적어도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박종하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양도담보의 경우 그 사용수익권은 채무자에게 있으며,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박종하가 받은 위 차임 합계 2,290만 원{(50만 원 × 23개월) + (60만 원 × 12개월) + (70만 원 × 6개월)}은 이 사건 차용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는 위 인정금액 외에도 상당한 금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 주장의 대위변제금과 계금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갑제11,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대위변제금은 모두 이 사건 차용증서 작성 이전에 상환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계금 500만 원 또한 이 사건 차용증서 작성 이전에 지급된 것임은 원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차용증서 작성 당시 위 대위변제금 및 계금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데다가, 위 대위변제 및 계금지급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대위변제 및 계금지급을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대한 변제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는 1998. 3. 6. 200만 원, 1998. 4. 20. 100만 원(현금 40만 원, 송금 60만 원), 1998. 9. 3. 80만 원, 1999. 5. 23. 12만 원, 1999. 6. 11. 995,340원, 2000. 1. 31. 1,567,000원, 2000. 2. 10. 50만 원, 2001. 2. 5. 879,880원을 망인의 통장으로 송금하였거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금원 중 1998. 4. 20.자 40만 원 지급 부분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나머지 금원은 원고도 위 각 금원이 산소정비, 시골전답구입, 피고 박종하 치과진료비, 망인의 입원비, 원고 동생의 컴퓨터 비용, 풍납동 재건축분양대금 명목으로 송금된 것임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각 송금 당시 원고가 이를 이 사건 채무변제에 충당하도록 지정하였거나, 원고와 피고 박종하 사이에 이를 이 사건 채무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들어 이 사건 차용금채무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원고는 갑제7호증을 근거로 망인과 사이에 위 각 금원을 모두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제7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라고 하더라도 망인 명의로 작성된 갑제7호증만으로는 피고 박종하와의 관계에 있어서까지 유효한 채무변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박종하에게 이 사건 차용금 중 3,280만 원(990만 원 + 2,29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다.
마. 잔존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한 등기 말소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완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박종하 명의의 이 사건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일부가 남아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박종하가 이 사건 등기말소의무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그 의무이행을 거부함으로써 원고가 먼저 변제에 의하여 위 피담보채무를 소멸시킨다 하여도 피고 박종하가 이 사건 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특별히 선이행판결에 대한 원고의 명시적인 반대의사도 없는 이상,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나머지 채무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여 선이행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 박종하는 원고로부터 피담보채무의 잔액인 2,520만 원(5,800만 원 - 3,28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피고 이지훈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실관계
(1) 이종구는 1992. 8. 3.부터 원고에게서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금은방을 운영하여 왔는데, 이종구의 동생인 이종학은 이 사건 점포에 왕래하면서 이종구의 영업을 도와주던 중 직접 위 금은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1999. 6. 24. 피고 박종하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2,8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이종학은 2003년 이전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고자 하던 중 2003. 1.경 피고 박종하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할 것을 제의받자, 자신의 처인 피고 이지훈의 이름으로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03. 1. 21. 피고 이지훈을 대행하여 피고 박종하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1,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일에, 잔금 8,000만 원은 2003. 2. 8.에 지급하되,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보증금 2,300만 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이지훈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박종하에게 2003. 1. 21. 계약금 3,000만 원을, 2003. 2. 20. 잔금 5,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 박종하는피고 이지훈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3. 2. 21. 접수 제18183호로 2003. 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의 1, 을가제5, 17호증, 을나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종구, 제1심 및 당심 증인 이종학, 당심 증인 이은섭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이지훈이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인 이종학의 처인 점, 이종학은 이종구가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1992년경부터 이 사건 점포의 운영에 관여해 왔기 때문에 이 사건 점포가 실질적으로 원고 소유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03. 1. 14.경 피고 박종하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통지한 직후 피고 박종하와피고 이지훈 간의 매매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위 매매는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들만으로는 위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양도담보에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가등기담보법 제11조에 따라 피고 이지훈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 사건 양도담보에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이지훈 또한 이 사건 양도담보에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자신이 선의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이지훈 사이에서는 이 사건 양도담보 당시 이 사건 점포의 가액이 이 사건 차용금의 액수를 초과함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볼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양도담보에 대하여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법 제11조에 따라 피고 박종하에게 위 나머지 차용금 2,520만 원을 변제하고 피고 이지훈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이지훈은, 자신은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에 정한 선의의 제3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제3호증의 1, 갑제8, 22호증, 을가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종구, 당심 증인 이은섭, 제1심 및 당심 증인 이종학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9. 5. 21.경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이었던 이종구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피고 박종하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원고 또는 피고 박종하에게 연체차임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 이종구는 이 사건 점포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피고 박종하이며, 다만 원고가 이를 관리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받아 피고 박종하에게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 이종학과 피고 박종하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원고가 피고 박종하에게 그 보증금 액수를 문제삼자, 피고 박종하가 직접 1999. 6. 25. 이종학에게 ‘이종구가 보증금 액수를 속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보낸 사실, 한편 원고는 이처럼 이종학과 피고 박종하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서도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차임 액수 등에 대하여 이종학에게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사실, 원고가 피고 박종하에게 보낸 2003. 1. 14.자 내용증명우편은 이 사건 점포가 아닌 피고 박종하의 주소지인 서울 은평구 역촌동 43-4세원연립 에이동 102호로 송부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따라서 피고 이지훈 또는 이종학이 위 내용증명우편의 내용을 알았을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매매대금 1억1,000만 원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점포의 일반적인 거래 시세에 따른 것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점포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피고 박종하였으며, 이종학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한 피고 박종하와 사이에 체결된 사실, 이종학은 망인 또는 피고 박종하의 통장으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차임을 계속하여 송금해 왔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어떠한 이의도 받은 적이 없는 사실, 피고 이지훈은피고 박종하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서 보이는 것처럼 피고 박종하가 대외적으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자로서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가 이종학 등에게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임을 알리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는 점(이종학이 이종구를 도와 이 사건 점포에서 일해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점포를 방문하여 이종학 또는 이종구에게 자신이 점포의 소유자라고 주장하였거나, 원고와 피고 박종하 사이의 점포 소유권 다툼에 관한 서면들이 이종구 또는 이종학에게도 송부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피고 이지훈 또는 이종학이 이 사건 점포가 피고 박종하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알았다면 굳이 시세대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 가면서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종학은 위 2003. 1. 14.자 내용증명우편이 피고 박종학에게 송부되기 전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점, 원고는 피고 박종하가 이 사건 점포에 찾아와 채무변제를 요구하며 영업을 방해하는 것을 이종구가 보아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박종하가 원고 경영의 점포가 아닌 이 사건 점포를 찾아와 이 사건 차용금 변제를 요구한다는 것도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종학과 피고 이지훈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점포가 피고 박종하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종학이 상당 기간 동안 이 사건 점포에서 이종구를 도와 일해왔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위 2003. 1. 14.자 내용증명우편 송부 직후 체결되었으며, 이종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의 명의자를 이종학에서 피고 이지훈으로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종학 또는 피고 이지훈이 악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이지훈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박종하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박종하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이지훈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박종하에 대한 청구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고, 원고의 피고 이지훈에 대한 청구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일부 항소와 피고 이지훈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