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 받은 뒤 취득세 및 재산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은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게 되어 명의신탁자 이외의 자녀들은 명의 신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여전히 정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가 있으므로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행 아래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3)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대금의 대부분을 김영신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하였고,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책임은 여전히 김채규에게 있으므로, 김채규의 상속인들인 피고들로서는 경락대금에서 위 임대차보증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김채규는 이 사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가 김영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것인 이상, 김영신에 대한 위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김채규가 아닌 원고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들은, 김채규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58,000,000원의 대여금 채권 중 피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채권으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의무와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로서 위 대여금 채권과는 동종채권이 아니므로 상계할 수 없어,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대여금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