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가단41384(20140418)
건물명도 등
답변요지
본문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4. 2.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4. 20.부터 2013. 4. 19.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2. 9. 20.부터의 차임을 계속 연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건물을 무단으로 개조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062,500원이 부과되자 이를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함과 아울러 원고가 납부한 이행강제금 1,062,500원 및 2013. 5. 20.(2012. 9. 20.부터 2013. 5. 19.까지의 연체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함)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