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류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계약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명의신탁자에게 매수자금 및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와 처 송희진은 2001. 4. 13.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36장안현대홈타운 106동 1704호를 분양받아, 2003. 2. 3. 원고의 처제인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와 송희진이 제공한 위 부동산 매수자금은 분양대금 1억 9,500만 원, 취득세 및 등록세 975만 원 합계 2억 475만 원이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 위 명의신탁계약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위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한 피고에 대하여 위 매수자금 중 원고가 제공한 102,375,000원(= 2억 475만 원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는바,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위 102,3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7. 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1. 12. 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