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아파트 신축사업 시공사가 납부해야할 취득세가 결국 사업이 실패함으로 인하여 무의미한 지출이 되었는데도 조합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해 조합원들에게 대여금 상당액의 손해를 가한 것이어서 공동차용인으로서 손해배상액을 수령하여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취득세 납부가 무의미해졌더라도 시공사에 대하여 차용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사유는 될 수는 없다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는 2003. 3. 27. 수락산임광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이 서울 노원구 상계1동 1122-3 외 26필지 일대에 추진하는 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로서 2003. 5. 3.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의 부지매입, 사업승인 등의 실무를 책임진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토지산업개발의 계약이행을 보증하기도 하였으면서도 주식회사 토지산업개발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채 사업자금마저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가 결국 이 사건 사업을 실패에 이르게 하였는데, 그 와중에 피고는 2004. 7. 30. 이 사건 조합에게 취득세 미납분 금 225,260,210원을 대여하여 납부하도록 하였고 여기에 각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부친으로서 초창기부터 이 사건 사업에 깊숙이 관여하여 왔던 원고들이 공동차용인으로 서명날인 하였던바, 원래 위 취득세는 피고가 납부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피고는 당시 이 사건 조합측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이를 이 사건 조합이 피고로부터 차용하여 납부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납부된 취득세마저도 결국 이 사건 사업이 실패함으로 인하여 무의미한 지출이 되었고,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조합과 그 조합원들을 상대로 위 대여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기까지 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위 대여금 상당액의 손해를 가한 것이고, 원고들은 위 대여금의 공동차용인으로서 피고로부터 위 손해배상액을 수령하여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과 공동하여 피고로부터 취득세 납부금 명목으로 금 225,260,210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이어서 가사 원고들 주장과 같이 위 취득세를 원래 피고가 납부하였어야 한다거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위 취득세 납부가 무의미한 지출이 되었다 한들 이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위 차용금의 변제를 거부할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도리어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위 차용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사유는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