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가단48797(20080110)
과태료환급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6, 17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4. 9.경 개발제한구역 내인 서울 중랑구
나. 이에 따라 피고의 대표자인
다. 그러자, 위
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4. 10. 4. 및 같은 해 11. 16. 약식 및 정식 이의절차(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과2515호)에서도 같은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원고에게 부과되었다.
마. 그 이외에 위
바. 그럼에도 원고가 위 가설건축물 7개동 1,356㎡를 철거하라는 행정지시에 따르지 않자, 위
사. 그 후, 원고는 2005. 6. 20. 위 2005년도 이행강제금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하고는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위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이 2004년도 이행강제금 26,442,000원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소속 집행과가 아니라 피고에게 이를 납부하게 된 것인바, 이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이행강제금 상당액을 이득하고, 동시에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행강제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법 제8조, 제9조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을 하는 경우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위법건축물의 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건축법 제69조 제1항), 위반행위자가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연 2회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건축법 제83조 제1, 4항), 이에 불복하는 위반행위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건축법 제83조 제6항, 제82조 제3항), 이러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이의 관련 재판을 하게 되며(건축법 제83조 제6항, 제82조 제4항), 이러한 재판에 따른 결정에도 위반행위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건축법 제83조 제6항, 제82조 제5항)는 점과 여기에 과오납 된 국세 내지 지방세의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인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지방세법 제45조 제1항 등을 검토해 보면, 비록 이의 절차에 과태료 관련 불복 절차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의 행정처분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5722 판결 참조), 원래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금전적인 제재를 통해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행정상 간접강제의 일종인 이른바 침익적 행정행위에 속하므로(대법원 2002. 8. 16.자 2002마1022 결정 참조),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등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명시적인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국세나 지방세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거나, 유추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국세, 지방세의 과오 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을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4063 판결,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누3406 판결 등 참조),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도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사상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형태로 그 과오 납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04년도 이행강제금 26,442,000원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소속 집행과가 아니라 피고에게 이를 납부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앞서 제1항에서 설시한 갑호증들과 갑 제6 내지 15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1, 2, 갑 제21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위 (1)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을 하는 경우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위법건축물의 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위반행위자가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연 2회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에서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